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00억원대의 소송에 나선 배경에는 김종대 이사장의 뚝심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안팎의 평가다. 담배소송을 부담스러워 하는 일부 분위기를 누르고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에 나서게 된 것은 김종대 이사장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됐다는 분석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2011년 말 건보공단에 취임한 이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간 1조7000억원에 달하는 등 담배회사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건보공단이 지선하 연세대 교수팀과 공동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흡연 남성은 일반인보다 후두암 위험은 6.5배, 폐암 위험은 4.6배, 식도암 위험은 3.6배 높고, 이에 따른 건보재정 지출은 2011년 기준으로 1조6914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와의 소송을 통해 국민을 대리해 흡연 피해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김 이사장과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 계획을 밝히자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담배의 위해성은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위법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없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우려가 많았다.

국내에서 이뤄진 담배 관련 소송에서 지금까지는 아무도 담배회사를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도 부담이 됐다. 건보공단의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도 담배소송을 급하게 하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은 신중론에 힘을 보탰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이 지난달 담배소송 청구가액과 청구대상 등을 발표하려 할 때 추가협상을 제안하며 발표를 미루게 하고 지난 1월 공단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에서 담배소송을 의결할 때도 이를 만류하는 등 소송을 신중하게 준비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 이사장은 그 동안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위해 오랜 기간 연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담배 폐해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왔고 예정된 계획에 따라 이번 담배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 "흡연은 청소년과 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 결과와 국내외 전문가 자문,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담배회사들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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