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광주시장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져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 권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14일 촉구했다.

강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발표로 녹지·관리 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에서 40%로 상향하면서 그간 개발제한을 받아왔던 수도권에 공장증설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강 시장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경기 활성화를 진작시킨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의 입장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지방기업의 수도권으로의 역 이주를 가속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하는 처사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완화는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 경쟁력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합리적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고민 없는 규제완화는 지방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강 시장은 “정부는 지역경제를 약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침체된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거리 다지원, 근거리 소지원’ 정책을 즉각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계획적 관리’ 기조를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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