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 10개 은행장 긴급소집
냉철한 자성 촉구 넘어 '일벌백계'…금융당국 다급함 드러내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혜민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른 금융사고에 '경영진 문책'과 '상주 검사역 제도' 도입을 천명한 것은 금융권의 냉철한 자성 촉구 차원을 넘어 '일벌백계'의 돌직구를 날린 것으로 금융계는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이 전일 최 원장의 '금융사고 엄정대처' 발언 직후 곧바로 15일 오전 시중ㆍ국책은행 10개 은행장을 긴급소집한 것 자체가,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사고로 인해 금융계 전체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감독당국의 다급함을 드러낸 것이다.

▲금융사고 현황

최 원장은 이날 "모든 구성원이 맡은 바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지만 이면에는 은행 내부 조직 및 기강이 부패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담고 있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금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행 내 줄서기 문화, 정도를 넘어선 성과위주의 조직문화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민주택채권 위조사건부터 최근 1조원에 가까운 허위입금증 발부까지. 시스템의 문제보다는 직원들의 개인일탈행위로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 '상주검사역제도'를 시행하는 등 금융회사를 밀착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잠재된 부실위험과 사고 징후를 조기 포착하기 위해서다. 상주검사역제도는 금감원 사무실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에 직접 검사역(금감원 직원)을 상주시켜 자금 조달ㆍ운용현황, 법규준수 상황과 금융사고 취약부문 등 경영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금감원이 직접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부통제 강화 차원의 점검회의를 은행장이 직접 주도해 정례화하도록 했다. 내부고발제도와 감시시스템, 상벌제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해외점포 부당대출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해외점포장의 대출전결권을 조정하고 취급여신에 대한 본점 차원의 사후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과거보다 강화된 해외점포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청했다. 금감원 역시 현지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해외점포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고객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 이행에 대한 당부도 빠지지 않았다.
조영제 부원장은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며 "고객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액을 신속하게 보상하는 등 사후대책에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의심거래의 즉시 이체를 정지하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조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KT ENS 협력업체의 대출사기로 불거진 여신심사 및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 여신취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부원장은 "앞으로 은행들은 여신취급절차와 심사, 사후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검사과정에서 부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구조조정을 엄격히 추진하고 채권은행 역시 신용위험 평가 시 잠재리스크까지 충분히 고려해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중대한 금융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관뿐 아니라 경영진, 내부통제책임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관리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고 발생 시 지점장과 본부장 연대책임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경영유의, 개선사항을 포함한 모든 검사결과도 공개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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