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지원평가 2개 항목→국정과제·규제개혁·비정상의 정상화 3개 항목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무조정실이 올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개혁의 평가비중을 2.5배 높였다. 또한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를 평가항목에 신설했다.

국무조정실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 3대부문을 중심으로 정부업무를 평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4년 국정과제 관리 및 평가계획'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종전 국정과제 평가 60점, 국정과제 지원평가 40점으로 구성되었던 정부업무평가를 국정과제 50점, 규제개혁 25점, 정상화과제 25점으로 변경했다. 홍보, 정부3.0, 협업 등 기관 공통사무에 대한 평가는 가감점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체제 개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규제개혁의 평가비중을 종전 10점에서 25점으로 대폭 높인 것이다. 이는 정부 주도의 규제개혁에 추동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비정상 제도 및 관행의 개혁 강화를 위해 정상화과제 평가를 신설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위주의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요자 체감형 결과지표를 작년 44.7%에서 올해 70%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한 성과비중을 높이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현장체감도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반드시 성과를 낼 브랜드 과제와 정상화 대표과제를 부처별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한다.

국정과제의 백화점식 추진을 탈피, 연내 반드시 성과를 낼 핵심 국정과제를 부처별로 1~2개씩 선정해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역점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독려하기 위해 브랜드과제의 추진성과를 국정과제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와 함께 국정운영의 양축을 이루는 비정상의 정상화도 부처별로 1개씩 대표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금년도 평가계획을 국무회의 직후 부처에 통보하고 금년도 평가를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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