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공무원들이 규제개혁 민원을 다루면서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난달 규제개혁점검회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점검회의 끝장토론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얼마나 시급하고 중대한 일인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규제개혁 신문고가 설치된 지 일주일 만에 1000건이 넘는 건의가 접수됐다는 것을 거론하며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해당 민원 한 건 한 건이 곧 나의 민원이라는 애착을 갖고 성실하게 세밀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해석하기를 바라고 또 민원인이 요청한 방식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안까지도 제시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음료수 판매점을 예로 들며 대안을 제시하는 민원 처리 정신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날씨가 한참 더운데 어떤 음료수 파는 가게에 가서 '(손님이)콜라 한 잔 달라' 그런데 콜라가 마침 떨어졌다고 '콜라 없어요'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지 않겠는가"라며 "콜라를 찾는 이유가 갈증 때문일 테니까 '콜라는 떨어져서 없지만 여기 식혜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시원한 것 이런 것 이런 것 있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일을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올해 재정전략회의를 5월 초 개최할 예정인데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국정 전반의 핵심 정책과 또 향후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부총리를 중심으로 사전에 관계 부처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핵심 쟁점만 추려서 회의에 상정해 구체적 결론이 도출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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