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수석비서관회의서 '무사안일 공무원 반드시 퇴출' 등 경고
"단계별 규명 통해 무책임·부조리 등 지위고하 막론 책임 묻겠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식 사고 대응에 대해 질타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위기관리시스템의 재점검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특별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자리에 있을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자리보존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라고 말했다.

특별수석비서관회는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현안을 두루 다루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청와대와 정부가 모든 사안을 뒤로 하고 세월호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 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보면 (위기관리)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안전정책, 안전점검, 위기대응 능력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에는 과거 대형사고 사례를 종합해 사고유형별 대책을 다시 만들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안전불감증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란 점과, 특히 선장 등 사고 당사자들의 안일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점을 크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 같은 행태였다"며 "평소 훈련은 했는지, 기본적인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출항을 한 것 아닌지 회사와 당국이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서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괴담과 관련해선 "구조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안하는 것처럼 유언비어가 나돌고,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다거나 생존자가 문자를 보냈다는 등 악성 루머들이 확산되고 있다"며 "가족의 아픈 마음을 두 번 울리는 일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분노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위험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이날 대책마련 지시와 책임 추궁 의지에도 불구하고, 촌각을 다투는 위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정부에 대한 전국민적 불만이 가라앉을 지는 미지수다. 사고 이틀째인 17일 박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구조작업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고 발생 후 공식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이 사안에 집중하고 있는 박 대통령은 이번주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5∼2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 등 외교 일정을 제외하고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머물며 사고 수습과 관련한 지휘에 몰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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