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안일에 대한 견해<출처=행정연구원, '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이와 다르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절반 이상이 자신은 무사안일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10년 전에 비해 20%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무사안일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10명 중 2명 정도에 불과했으며 그 마저도 10년전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했다.

22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4월과 5월 두달간 중앙과 지방공무원 1000명을 상대로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한 결과에서다. 행정연구원은 정부정책과 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 분석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매 3년마다 이 조사를 실시하며 이번 조사 결과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의 무사안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매우 그렇다 2.2%,,약간그렇다 18.6%)는 응답이 20.8%,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17.0%,약간 그렇지 않다 38.0%)는 응답은 55%로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은 스스로 무사안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스스로의 무사안일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공직 근무기간이 오래되었을수록 자신이 무사안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무사안일과 관련, 2001년 조사결과는 없으며, 2004년과 2007년, 2010년, 2013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볼 수 있다.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2004년에는 30.8%, 2007년에는 24.1%, 2010년에는 17.4%,로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2013년에 20.8%로 다시 높아진 모습을 보였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10%포인트가 하락했다. 보고서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에 대한 공무원들 스스로의 견해가 2010년까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했지만 2013년에 주춤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무사안일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2004년(35.6%), 2007년(50.6%), 2010년(58.2%)로 매년 상승추세를 보였다가 2013년에는 55.0%로 소폭 감소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사안일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20%포인트 가량 상승한 것이다.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경우 "공연히 일을 만들었다가 잘못하면 책임지게 되므로"에 답한 응답률이 35.4%, "열심히 일해도보상이 미흡해서" 15.1%, "합법성 위주의 감사 때문에" 14.5%,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보수성 때문에" 8.2%,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아서" 7.5%, "처우개선이 안되어서" 6.6% 등으로 나타났다.

무사안일 주요 원인에 대한 견해<출처=행정연구원, '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보상이 미흡하거나 처우개선이 미흡해서라는 응답비율은 매년 하락 추세인 반면에 책임의 문제는 2001년 21.8%에서 2013년 35.4%로 상승했다. 감사원의 감사(합법성 위주 감사)때문이라는 응답은 2001년에는 없었다가 2004년 5.7%, 2013년 14.5%로 크게 상승했다. 사명감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4%대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공무원들은 퇴출제도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공무원퇴출제도에 대해 "매우만족"이 3.5%, "약간만족"이 14.6%, "보통"이40.3%, "약간불만"이 26.6%, "매우불만"이 15.0%로 나타나고 있다. 불만의 견해를 가진 공무원들의 응답률이 41.6%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18.1%보다 훨씬 많았다. 보고서는 "공무원들의 공무원퇴출제도에 대한 견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만의 의견이 높아졌다"면서 "아울러 근무기간과 현 보직 근무기간이 길수록 불만족의 의견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들은 자신의 전문성(46.5%)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58.6%), 근무의욕(59.6%), 책임성(80.5%)에 대해서는 모두 높은 편이라고 생각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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