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누리당이 전통적 여당 취약층인 '2030세대 공략'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중앙당 청년위원장이자 여의도연구원(여연) 산하 청년정책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재영 의원은 지난 21일 청년층 정치참여 유도를 위해 25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해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실업이나 대학등록금 등의 이슈가 세대 간 갈등까지 유발하는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해 당사자인 청년층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우선 이들의 정치참여 확대와 유도를 위해 정치진입장벽을 낮추자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이 의원도 "청년추천보조금 도입으로 청년층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들의 정치참여가 보다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정치 소수자인 여성과 장애인을 공천할 경우에만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30세대도 정치 소수자로 규정하겠다는 것인데 그 만큼 이 세대가 접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본격적인 시동은 지난 연말에 걸었다. 지난 연말 '전국대학생 실태 백서'를 발간한 여연 산하 청년정책연구센터는 이후 전국 각 지역 대학생들과의 면접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진행한 뒤 지난달 27일 '청년의 숨통을 터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센터장인 이 의원은 당시 당 지도부 회의에서 ▲ 청년 일자리 창출 ▲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비율 확대 및 장애인 청년의무고용제 ▲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 인증제 ▲ 계절학기 학비 지원 ▲ 전공서적 바우처 제도 도입 등 5가지 정책을 제안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고 고민해서 나온 꼭 필요한 정책들이기 때문에 당이 계속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정책공약을 따로 개발해 지방선거에서 공약하고 계속 (추진)하려고 한다"고 약속했고 지난 7일 당 정책위는 ▲ 지방대 출신의 공공기관 채용 확대 ▲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과 학자금 대출실적과 연체기록으로 취업에 불이익을 방지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처리 등의 6·4 지방선거 청년공약을 내놨다.

다만 이 의원의 발의한 법안 중 25세 이상 45세 미만이란 청년층 연령을 두고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손질이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도 "연령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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