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이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기위해 시달회의를 하고있다.

"주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 중점 발굴 개선"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완도군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규제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 운영하고 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부서간 협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7명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주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규제를 중점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규제개혁 추진과제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8일 부군수 주재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생활민원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규제를 중점 발굴·개선해 나가기 위해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규제도 20%이상 감축을 목표로 불합리한 위임규제, 자치법규 중 폐지 또는 완화가 가능한 규제를 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부처의 법령규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사례는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발굴된 규제는 꼭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인·허가지연 등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행태도 보이지 않은 숨은 규제로 판단하여 이를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합민원의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여 부서간 협의과정에서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복합민원 처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인·허가 전담창구 및 민원 사전상담창구 개설, 운영하고, 사전 심사제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4월중에는 군청과 군 홈페이지 등 on-off라인에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해 군민이 불합리한 규제애로 및 피해사례를 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신고 고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제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헌장도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대외 홍보를 전개하여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을 총괄 추진하고 있는 이준수 부군수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춰, 현실과 맞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는 규제개혁을 통해 과감히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투자유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군민이 창의성과 역량을 결집하여 창조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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