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개인이나 기업 등이 갖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법적(출원~소멸)으로 어떻게 돼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허청은 28일 국내 지식재산권의 ‘법적 상태 정보’를 특허정보 웹서비스인 키프리스플러스(plus.kipris.or.kr)를 통해 이날부터 국민들에게 무료제공 한다고 밝혔다. ‘법적 상태 정보’란 개별 지식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 소멸에 이르기까지 특허행정업무 처리과정에 따라 생긴 법적 상태의 이력정보를 일컫는다.

특허청은 지난 1년간 대민용 고급지식재산정보의 생산을 목표로 지식재산권법에 근거한 행정행위 832개, 그에 따른 법적상태 267개와 관련된 국내 지재권 680만건을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었다.

지금까지는 지재권에 대한 행정서류의 이력정도만 알 수 있었으나 이날부터는 행정행위, 법적상태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인, 기업 등은 갖고 있는 지재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물론 특허분쟁에도 대응 할 수 있어 민간의 지식재산 경쟁력 높이기에 큰 힘을 받을 전망이다.

지식재산서비스업계도 법적상태 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앱 개발, 특허전략컨설팅서비스 등 지식재산상품들과 서비스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올리기 효과가 점쳐진다.

특허청은 또 외국특허청의 ‘법적상태 정보’도 국내 정보와 주고받아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유럽특허청과는 정보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 올 하반기부터 유럽 각 나라의 ‘법적상태 정보’를 줄 예정이며 국제협의를 거쳐 주요 선진국들 정보도 확보할 예정이다.

최규완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원하는 맞춤형정보를 꾸준히 찾아내 줌으로써 지식재산정보가 적극 쓰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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