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과정이 미국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뒤탈없는 금리인상을 위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잇따랐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한국경제학회와 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 통화정책의 방향' 세미나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금리정상화 시대의 한국은행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각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펼쳤던 극도로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정상화해야 하는 '위기 이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면서 "가계대출과 부동산 거품이 상당히 잦아든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하면 한국은 저금리를 지나치게 오래 유지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버블이 붕괴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동반 상승한다면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특히 "이주열 신임 한은 총재가 무리 없이 금리 정상화에 성공할 확률은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금리 정상화 성공 확률보다 낮다"면서 지난 20년간 한은이 다양한 위험 징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사례를 열거하기도 했다.

그는 "예컨대 1994∼1995년 반도체 호황기에 설비투자가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등 경기과열 현상이 뚜렷했지만, 한은이 적기에 대처하기 못했다"고 꼬집었다. 박 연구원은 "설비투자 증가가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지던 당시 한은이 통화증가율을 2%포인트만 낮춰 경기과열을 잠재웠다면,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이어지던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 외환보유액이 200억달러 이상 늘어났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런 가정이 현실화됐다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당시 우리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빌려온 돈은 고작 195억달러였다.

박 연구원은 "한은이 1998년에도 정책 실기를 되풀이했다"면서 "IMF가 요구한 구제금융 조건이 한국 경제 상황에 맞지 않았지만 이를 바로잡자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당시 IMF는 콜금리 수준을 높게 유지하면서도 본원통화량은 과도하게 줄여 숱한 기업들이 연쇄도산했다. 한은이 콜금리를 낮춘 건 회생 가능성 높았던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자살률과 이혼율이 치솟은 뒤였다.

박 연구원은 나아가 "저금리 시대가 시작된 2002년 이후에는 과잉 유동성을 방치해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를 방조했다"는 비판을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물가가 안정돼도 국민경제가 불안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한은은 시야를 넓혀 유동성과 관련된 각종 위험 요인을 미리 인지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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