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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4.05.01 06:35 기사입력2014.05.01 06:19
◆5월1일 목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삼성 금융지주 전환 제동
▶마하경영 삼성 미래전략실 전격 인사
▶해경 정보국장 세모서 7년 근무
▶미국 0.1%성장 쇼크
▶"아베 위안부 부정, 멍청한 행동"
▶서울머니쇼 첫날 1만여명 몰려
* 한경
▶"친구들아…"조문하는 단원고 생존 학생들
▶여객선 '노선 독점권' 없앤다
▶유병언 측근 줄소환 檢, 다판다 대표 조사
▶"신흥국, 10년 훈풍 끝" 닥터둠의 위기 경고
▶삼성 '컨트롤타워' 대폭 교체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3~4곳 늘 듯
* 서경
▶'세월호 민심' 정치판 뒤흔든다
▶100만원대 UHD TV 등장
▶삼성 미래전략실 대폭 개편
▶로고프 "벤처 혁신 땐 한국이 100년 승자"
* 머니
▶재난관리 예산 해마다 5%씩 뒷걸음질
▶이 불황에…23社 '깜짝실적'
▶삼성 미래전략실 전격인사…마하경영 시동
▶내년부터 차명거래 금지 새 금융실명제
* 파이낸셜
▶'마하경영' 삼성 바꾸고 또 바꾼다
▶公기관 빚 500조 넘었다
▶세모 관계사 늘어난 차입금만큼 커지는 의혹
▶비우량 회사채 '숨통' 트이나
◆4월30일 수요일 주요이슈 정리
* 檢, 다판다·아해 대표 소환… 유병언 비자금조성 개입 추궁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30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중 한 명인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송 대표는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기타 비상무이사를 맡기도 해. 검찰은 전 날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에 이어 송 대표를 소환해 유 전 회장 일가가 다판다 및 계열사의 경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음. 특히 유 전 회장이 계열사에 사진을 판매해 5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 검찰은 이날 송 대표 외에도 유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 중 하나인 ㈜아해의 전직 대표인 이모씨와 현직 대표인 또다른 이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와 두 딸에 대해 2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혀.
* 이재현 CJ 회장 재수감…"건강 악화 우려·재신청할 것"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해 주치의 등 의견을 보강해 연장을 재신청한다는 입장. CJ측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하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주치의와 전문가의 객관적 의견을 보강해 구속 집행정지 연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혀. 최근 이 회장이 8kg 가량 체중이 빠져 서 있기 조차 불편한데다 신장 이식환자가 수감된 전례가 없는데 재수감은 가혹하다는 것. 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는 비자금 조성 및 탈세·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이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 韓·UAE, 중기진출지원 합의…玄 부총리 "韓 성장세 가시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양국은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제 4차 양국 공동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에 개최됐던 제3차 공동위원회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경제현황을 비롯한 무역·투자·건설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방안을 논의. 양국은 우선 중소기업 대상 사업설명회를 여는 등 국내 중소기업이 UAE 프로젝트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해. 또한 한국 특허심사관을 UAE 현지에 파견해 UAE에 출원되는 특허심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특허심사 대행계약'을 체결. 우리측은 2020 두바이 엑스포와 철도·지하철사업 등 UAE 대규모 인프라 시장에 우리 기업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
* 檢, ‘배임수재’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 체포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30일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체포해 조사. A씨는 손해사정인들이 선박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상비를 청구하는 것을 눈감아 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음. 해운조합은 해운사들이 선박사고에 대비해 보험금을 내는 공제사업 업무를 국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해경은 이같은 해운조합의 리베이트 의혹을 포착해 수사한 뒤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 앞서 검찰은 해운조합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음.
* 미방위, 방송법 등 130여개 법안 무더기 통과
-그동안 법안 처리를 한 건도 하지 않아 '식물 상임위'로 불려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 등 130여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의결. 지난 2월부터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미방위 법안소위가 파행을 겪었고, 상임위 활동 전체가 사실상 정지상태에 있었음. 실제로 미방위는 지난해 9월 정기국회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그러나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는 선에서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함에 따라 그 동안 계류돼 있던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심사가 이뤄져 신속하게 처리. 이날 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과 단말기 유통법 등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 안건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수직증축 리모델링, 층간소음은 각오하세요?
-수직증축한 리모델링 아파트는 정부가 5월부터 강화하는 바닥두께 등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특례조항을 뒀기 때문에 이는 층간소음 차단을 위한 바닥두께 기준이 없던 시절 건축된 아파트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어서 이웃간 살인을 부르는 등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수직증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될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준 기사.
* "잡은 고기에 먹이를 더 주라" 이통사 요금제의 변화
-정부의 보조금 규제에 직면한 이동통신 3사가 '산토끼 잡기'에서 '집토기 지키기'로 전략을 수정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에도 이통3사는 정부의 보조금경쟁 억제 기조에 부응해 '음성통화ㆍ문자 무제한요금제'를 출시했지만 이는 기존 고객 유지보다는 가입자당매출(ARPU)가 높은 요금제로 LTE 가입자를 유도한다는 목적이 컸으나 최근에는 월 요금 10만원 이상이었던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를 약정기준 월 6만원까지 대폭 문턱을 낮춰 출시하는 등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짚어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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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
▶삼성 금융지주 전환 제동
▶마하경영 삼성 미래전략실 전격 인사
▶해경 정보국장 세모서 7년 근무
▶미국 0.1%성장 쇼크
▶"아베 위안부 부정, 멍청한 행동"
▶서울머니쇼 첫날 1만여명 몰려
* 한경
▶"친구들아…"조문하는 단원고 생존 학생들
▶여객선 '노선 독점권' 없앤다
▶유병언 측근 줄소환 檢, 다판다 대표 조사
▶"신흥국, 10년 훈풍 끝" 닥터둠의 위기 경고
▶삼성 '컨트롤타워' 대폭 교체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3~4곳 늘 듯
* 서경
▶'세월호 민심' 정치판 뒤흔든다
▶100만원대 UHD TV 등장
▶삼성 미래전략실 대폭 개편
▶로고프 "벤처 혁신 땐 한국이 100년 승자"
* 머니
▶재난관리 예산 해마다 5%씩 뒷걸음질
▶이 불황에…23社 '깜짝실적'
▶삼성 미래전략실 전격인사…마하경영 시동
▶내년부터 차명거래 금지 새 금융실명제
* 파이낸셜
▶'마하경영' 삼성 바꾸고 또 바꾼다
▶公기관 빚 500조 넘었다
▶세모 관계사 늘어난 차입금만큼 커지는 의혹
▶비우량 회사채 '숨통' 트이나
◆4월30일 수요일 주요이슈 정리
* 檢, 다판다·아해 대표 소환… 유병언 비자금조성 개입 추궁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30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중 한 명인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송 대표는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기타 비상무이사를 맡기도 해. 검찰은 전 날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에 이어 송 대표를 소환해 유 전 회장 일가가 다판다 및 계열사의 경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음. 특히 유 전 회장이 계열사에 사진을 판매해 5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 검찰은 이날 송 대표 외에도 유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 중 하나인 ㈜아해의 전직 대표인 이모씨와 현직 대표인 또다른 이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와 두 딸에 대해 2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혀.
* 이재현 CJ 회장 재수감…"건강 악화 우려·재신청할 것"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해 주치의 등 의견을 보강해 연장을 재신청한다는 입장. CJ측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하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주치의와 전문가의 객관적 의견을 보강해 구속 집행정지 연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혀. 최근 이 회장이 8kg 가량 체중이 빠져 서 있기 조차 불편한데다 신장 이식환자가 수감된 전례가 없는데 재수감은 가혹하다는 것. 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는 비자금 조성 및 탈세·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이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 韓·UAE, 중기진출지원 합의…玄 부총리 "韓 성장세 가시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양국은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제 4차 양국 공동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에 개최됐던 제3차 공동위원회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경제현황을 비롯한 무역·투자·건설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방안을 논의. 양국은 우선 중소기업 대상 사업설명회를 여는 등 국내 중소기업이 UAE 프로젝트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해. 또한 한국 특허심사관을 UAE 현지에 파견해 UAE에 출원되는 특허심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특허심사 대행계약'을 체결. 우리측은 2020 두바이 엑스포와 철도·지하철사업 등 UAE 대규모 인프라 시장에 우리 기업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
* 檢, ‘배임수재’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 체포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30일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체포해 조사. A씨는 손해사정인들이 선박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상비를 청구하는 것을 눈감아 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음. 해운조합은 해운사들이 선박사고에 대비해 보험금을 내는 공제사업 업무를 국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해경은 이같은 해운조합의 리베이트 의혹을 포착해 수사한 뒤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 앞서 검찰은 해운조합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음.
* 미방위, 방송법 등 130여개 법안 무더기 통과
-그동안 법안 처리를 한 건도 하지 않아 '식물 상임위'로 불려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 등 130여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의결. 지난 2월부터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미방위 법안소위가 파행을 겪었고, 상임위 활동 전체가 사실상 정지상태에 있었음. 실제로 미방위는 지난해 9월 정기국회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그러나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는 선에서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함에 따라 그 동안 계류돼 있던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심사가 이뤄져 신속하게 처리. 이날 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과 단말기 유통법 등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 안건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수직증축 리모델링, 층간소음은 각오하세요?
-수직증축한 리모델링 아파트는 정부가 5월부터 강화하는 바닥두께 등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특례조항을 뒀기 때문에 이는 층간소음 차단을 위한 바닥두께 기준이 없던 시절 건축된 아파트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어서 이웃간 살인을 부르는 등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수직증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될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준 기사.
* "잡은 고기에 먹이를 더 주라" 이통사 요금제의 변화
-정부의 보조금 규제에 직면한 이동통신 3사가 '산토끼 잡기'에서 '집토기 지키기'로 전략을 수정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에도 이통3사는 정부의 보조금경쟁 억제 기조에 부응해 '음성통화ㆍ문자 무제한요금제'를 출시했지만 이는 기존 고객 유지보다는 가입자당매출(ARPU)가 높은 요금제로 LTE 가입자를 유도한다는 목적이 컸으나 최근에는 월 요금 10만원 이상이었던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를 약정기준 월 6만원까지 대폭 문턱을 낮춰 출시하는 등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짚어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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