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포괄주의와 일감몰아주기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삼정KPMG가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 내용을 다룬 세무 전문 서적인 '완전포괄주의와 일감몰아주기'를 냈다.

이 책은 삼정KPMG가 일감몰아주기 해설서인 '경제60년사와 일감몰아주기'에 이어 두번째로 발간하는 서적이다. 올해 발간하는 '완전 포괄주의와 일감몰아주기' 책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에 대한 개선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제1장에서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개념이 나와있다. 제2장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를 사례 중심으로 풀이했다. 제3장에서는 최초 증여세 신고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유형별 계산방식이 설명돼 있다. 제4장에서는 현재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이 담겨있다.

삼정KPMG 관계자는 "부의 이전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행 규정에 대한 개선방향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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