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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정조사, 與 "수색·장례식 끝나고", 野 "상임위부터"
최종수정 2014.05.09 08:21 기사입력2014.05.09 08:21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여야 정치권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실시 시기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댱은 현재 진행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사고 수습이 끝나면 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이달부터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한 후 6월부터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세월호사고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은 지금하고 있는 조사를 중단하고 새로 조사하자는 건데 그러면 중복이고 낭비가 생긴다"며 "우선은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결과가 미덥지 못하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실종자 수색과 장례식이 끝난 뒤에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의 국정조사를 보면 TV중계나 청문회를 통해 관계자들 불러다놓고 호통만 치고 말았다"면서 "그러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꼴 되는데 차라리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검토하는 게 실질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사고 유가족 일부가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아직 특별법 안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을 것인가는 나오지 않아 짐작은 안가지만 정치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방송에 출연한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조사가 문제가 있다"며 "처음부터 수사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특검을 실시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참사에 기여한 정부가 스스로를 조사하는 건 면죄를 위한 셀프조사일 수 밖에 없다"면서 "수사 주체에 해경이 포함돼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경이 한국선급에 압수수색 사실을 귀띔 해주고, 검찰에서는 해경이 같이 수사하는데 어떻게 조사하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 "검경합수부는 국민에게 신뢰가 없다"고 꼬집었다.
우 위원장은 심 위원장이 실종자 수색과 장례식 끝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하는데 대해서는 "국민적 정서를 봤을 때 그렇게 한가하게 할 것이 아니다"라며 "5월에 관련 상임위를 열고 충분한 자료조사와 논의를 통해 문제되는 것은 걸러내고 6월에 국정조사를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에서 세월호 사고 뿐 아니라 서울지하철 사고 등 우리사회 곳곳에 산재한 안전문제 전반에 대해 다루자고 하는데 대해서는 "모든 문제를 다루자고 하자는 건 모두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세월호에 우리사회 문제가 응축돼 있기 때문에 세월호에 집중해야 문제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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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댱은 현재 진행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사고 수습이 끝나면 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이달부터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한 후 6월부터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세월호사고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은 지금하고 있는 조사를 중단하고 새로 조사하자는 건데 그러면 중복이고 낭비가 생긴다"며 "우선은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결과가 미덥지 못하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실종자 수색과 장례식이 끝난 뒤에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의 국정조사를 보면 TV중계나 청문회를 통해 관계자들 불러다놓고 호통만 치고 말았다"면서 "그러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꼴 되는데 차라리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검토하는 게 실질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사고 유가족 일부가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아직 특별법 안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을 것인가는 나오지 않아 짐작은 안가지만 정치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방송에 출연한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조사가 문제가 있다"며 "처음부터 수사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특검을 실시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참사에 기여한 정부가 스스로를 조사하는 건 면죄를 위한 셀프조사일 수 밖에 없다"면서 "수사 주체에 해경이 포함돼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경이 한국선급에 압수수색 사실을 귀띔 해주고, 검찰에서는 해경이 같이 수사하는데 어떻게 조사하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 "검경합수부는 국민에게 신뢰가 없다"고 꼬집었다.
우 위원장은 심 위원장이 실종자 수색과 장례식 끝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하는데 대해서는 "국민적 정서를 봤을 때 그렇게 한가하게 할 것이 아니다"라며 "5월에 관련 상임위를 열고 충분한 자료조사와 논의를 통해 문제되는 것은 걸러내고 6월에 국정조사를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에서 세월호 사고 뿐 아니라 서울지하철 사고 등 우리사회 곳곳에 산재한 안전문제 전반에 대해 다루자고 하는데 대해서는 "모든 문제를 다루자고 하자는 건 모두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세월호에 우리사회 문제가 응축돼 있기 때문에 세월호에 집중해야 문제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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