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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취약고리'된 자영업자, 더 힘들어졌다
최종수정 2014.05.12 11:23 기사입력2014.05.12 11:23
작년 자영업가구 빈곤율, 임금근로가구 세배 육박
최근 잇단 대기업 구조조정…2차 자영업 대란 우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우리나라 자영업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임금근로가구의 세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한 55세 이상 자영업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빈곤층에 속해 우리 경제의 '취약고리'로 떠올랐다.
세월호 사고 이후 내수가 급속도로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 확산으로 자영업에 뛰어드는 퇴직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가구(2인이상 도시가구 기준)의 상대적 빈곤율은 20.9%로 전체 가구평균(11.8%)의 두배에 육박했다. 봉급생활자가 가구주인 임금근로가구(7.1%) 대비로는 세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인구에서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2004년 자영업가구 빈곤율(16.7%)과 전체가구(11.4%), 임금근로가구(7.9%)의 격차가 10%포인트 내였음을 감안할 때, 자영업가구의 빈곤 위험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이는 내수 침체, 골목상권 진출, 자영업 포화상태 등으로 자영업가구의 소득창출이 원활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영세소자본 자영업자 중심으로 도산이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영업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며 "임금근로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상대적 빈곤율은 높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채 수습되기도 전 정부가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책마련에 나선 것도 이같은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등 경기침체기마다 가장 먼저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했던 자영업자들은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국민적 애도분위기가 장기화되자 가장 먼저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자영업가구는 4가구 당 1가구꼴이다.
지난해 자영업가구와 임금근로가구 간 소득격차는 더 확대됐다. 자영업가구의 명목소득(349만2000원)은 전년 대비 줄었지만, 전체 평균(420만3000원)과 임금근로가구(460만6000원)의 소득은 많아졌다. 소비와 저축이 가능한 처분가능소득을 살펴보면, 자영업가구(311만1000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반해 임금근로가구(401만5000원)는 소폭 늘었다.
특히 가구주가 55세 이상 고령층인 자영업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2.1%에 달해 해당 계층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자영업에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잇따르며 2차 자영업 대란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30~40대가 주도했던 국내 자영업은 최근 50~60대 중심으로 재편됐다.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창업이 잇따른 탓이다. 50대 이상 중고령층 자영업자는 316만9000명(2013년 기준)에 달한다. 또 국내 자영업자 규모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50세 이상 자영업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생계형 소자본 자영업에 집중돼있고, 철저한 준비없이 뛰어들다보니 창업 3년 내 휴폐업하는 사례가 절반에 달한다는 점이다. 당장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은퇴세대로서는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소규모 창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혈경쟁에서 도태된 자영업자가 빈곤층으로 내려앉고, 그 자리를 또 다른 퇴직자가 메우는 악순환이 나타나는 셈이다.
김 책임연구원은 "최근 몇몇 기업을 시작으로 구조조정이 논의되고 있어, 이들이 재자영업에 추가로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정년퇴직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직 이전 형성된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며 "자영업에 뛰어든 후 도산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2011년 자영업자의 빈곤율은 13.1%로 상용근로자(4.4%)보다 8.7%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동향조사와는 집계방식, 기준 등에 차이가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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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단 대기업 구조조정…2차 자영업 대란 우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우리나라 자영업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임금근로가구의 세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한 55세 이상 자영업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빈곤층에 속해 우리 경제의 '취약고리'로 떠올랐다.
세월호 사고 이후 내수가 급속도로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 확산으로 자영업에 뛰어드는 퇴직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가구(2인이상 도시가구 기준)의 상대적 빈곤율은 20.9%로 전체 가구평균(11.8%)의 두배에 육박했다. 봉급생활자가 가구주인 임금근로가구(7.1%) 대비로는 세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인구에서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2004년 자영업가구 빈곤율(16.7%)과 전체가구(11.4%), 임금근로가구(7.9%)의 격차가 10%포인트 내였음을 감안할 때, 자영업가구의 빈곤 위험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이는 내수 침체, 골목상권 진출, 자영업 포화상태 등으로 자영업가구의 소득창출이 원활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영세소자본 자영업자 중심으로 도산이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영업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며 "임금근로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상대적 빈곤율은 높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채 수습되기도 전 정부가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책마련에 나선 것도 이같은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등 경기침체기마다 가장 먼저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했던 자영업자들은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국민적 애도분위기가 장기화되자 가장 먼저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자영업가구는 4가구 당 1가구꼴이다.
지난해 자영업가구와 임금근로가구 간 소득격차는 더 확대됐다. 자영업가구의 명목소득(349만2000원)은 전년 대비 줄었지만, 전체 평균(420만3000원)과 임금근로가구(460만6000원)의 소득은 많아졌다. 소비와 저축이 가능한 처분가능소득을 살펴보면, 자영업가구(311만1000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반해 임금근로가구(401만5000원)는 소폭 늘었다.
특히 가구주가 55세 이상 고령층인 자영업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2.1%에 달해 해당 계층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자영업에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잇따르며 2차 자영업 대란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30~40대가 주도했던 국내 자영업은 최근 50~60대 중심으로 재편됐다.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창업이 잇따른 탓이다. 50대 이상 중고령층 자영업자는 316만9000명(2013년 기준)에 달한다. 또 국내 자영업자 규모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50세 이상 자영업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생계형 소자본 자영업에 집중돼있고, 철저한 준비없이 뛰어들다보니 창업 3년 내 휴폐업하는 사례가 절반에 달한다는 점이다. 당장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은퇴세대로서는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소규모 창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혈경쟁에서 도태된 자영업자가 빈곤층으로 내려앉고, 그 자리를 또 다른 퇴직자가 메우는 악순환이 나타나는 셈이다.
김 책임연구원은 "최근 몇몇 기업을 시작으로 구조조정이 논의되고 있어, 이들이 재자영업에 추가로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정년퇴직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직 이전 형성된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며 "자영업에 뛰어든 후 도산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2011년 자영업자의 빈곤율은 13.1%로 상용근로자(4.4%)보다 8.7%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동향조사와는 집계방식, 기준 등에 차이가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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