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302명의 학생·시민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 당국의 무능과 부패가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관련 기관과 정부 당국을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참여연대는 14일 세월호 참사와 관계되거나 책임이 있는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국방부·안전행정부·교육부·총리실·청와대 등에 대해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익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업무가 법령 위반·부정 부패로 공익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를 전후로 정부 당국과 관련기관의 불법행위와 부실하고 무능한 대응의 전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또 침몰사고가 벌어지기 전 관련기관과 정부 당국이 대형 여객선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사고 예방조치를 전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통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를 전후한 전 과정에서 관련기관과 정부당국의 잘못을 철저히 따져서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잘못이 제대로 밝혀지고 책임을 지는 것이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될 것이며 재발방지 대책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2시께 감사원을 찾아 해경, 해군, 해수부, 안행부, 교육부, 국무총리실, 국가안보실, 청와대 등 관련 기관과 정부 당국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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