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기초연급 지급개시일에 맞춰 내달까지 세부 규칙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민연금 등 소득을 고려, 월 최대 20만원이 매월 25일 지급되며 최초지급일은 7월 25일이다.

정부는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6월말까지 새로 만들고 전산시스템은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6~7월 단계적으로 완성하기로 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상담, 신청·접수, 급여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와 연금공단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복지부-지자체-공단 간 상황관리 체계도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정 총리는 "어르신들께 당초 약속했던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기초연금제도 시행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정보연계, 예산과 지자체 인력 재배치 등에 적극 협조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정 총리는 아울러, "어르신들이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을 쉽고 편리하게 설계하고 적극 홍보할 것"도 당부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 앞서 한 모두발언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잠수사와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주문했다. 정 총리는 "지난 며칠간 좋지않은 기상과 중조기로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어제 5명의 실종자를 수습하는 등 성과를 보인데 대해 현장 지휘자들과 잠수사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조류가 다소 빨라지지만 정조기를 이용해서 실종자 수색활동에 진력을 다해 성과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잠수사들이 실종자 가족과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새겨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 등 관계기관은 잠수사들에 대한 안전조치는 물론 계속해 체력과 건강유지를 위한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많은 격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장기간 수습과정을 거치면서 비통함에 지친 가족들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복지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 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제도와 유급휴가ㆍ휴직, 자영업자ㆍ일용직에 대한 생계지원 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1대1 전담지원 담당자들에게도 "내 가족의 문제라는 인식과 자세로 시신수습부터 장례, 심리치료 등에 조금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총리는 이와함께 진도와 안산 지역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희생자 유실방지 등에 동원된 어민들의 유류비와 조업손실은 물론, 유출된 유류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장에 대해 전남도의 지방비에 의한 우선 조치와 해수부의 보전조치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면서 "안산시민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심리상담ㆍ치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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