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전쟁터로 내모는 길'이라는 제목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기사(사진=2014년 5월 16일 도쿄신문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도쿄 신문 "아베의 일본 집단 자위권은 국민을 전쟁터로 내모는 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개헌 해석에 대해 일본 도쿄 신문이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지난 15일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했다.

앞서 아베총리는 일본총리 직속의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안보법제 간담회)로부터 '집단적 자위권 개헌 해석'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제출 받은 바 있다.

일본 도쿄 신문은 지난 16일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는 곧 국민을 해외의 전쟁터로 내모는 길이다" 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해석 변경만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납하는 것은 헌법 9조에 어긋나는 일이고, 일본이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 지켜온 평화주의의 근간도 흔드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안보법제간담회의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및 ‘집단안전 보장’에의 참가도 제안한 상태다.

특히 '집단 안전 보장’ 참가에 대해서는 걸프전시 다국적군 편성 등의 사례가 있는 UN중심의 무력제재의 한 틀이지만 현재는 아베 총리가 "집단 안전 보장 참가는 정부의 헌법해석과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수렴할 수 없다" 고 밝힌 상태다.

또한 15일 연립여당협의에서는 낙도로의 무장 세력 상륙 등 일본 영토나 영해내에서의 무력 공격을 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자위대가 대처할 법의 재정비 이른바 자위대와 경찰 출동의 경계에 해당하는 ‘그레이존 사태’(유사시 자위대가 공격이 아닌 방어를 위한 출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그레이존 사태'와 관련해 안보 법제 간담회 보고서에서도 "집단적 자위권과는 별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한 상태다"며 "공명당 또한 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명당은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용인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는 일제 패망 후 'A급 전범 용의자'로 3년 3개월 복역하다가 풀려나와 자민당 간사장과 외무대신 등을 거쳐1957년 2월부터 1960년 7월까지 총리대신을 역임한 바 있으며 1941년 일본의 40대 총리에 오른 일본 헌정 사상 가장 악명 높은 절대 권력의 총리이자 'A급 전범' 도조 히데키의 최측근이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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