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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박원순 첫 토론회, '같은 듯 다른' 개발방안
최종수정 2014.05.19 17:54 기사입력2014.05.19 16:41
정몽준 "뚝섬 현대차부지 개발사업, 전임시장때 허가받았는데 무산"
박원순 "허가 받은 후 백지화한 것 아니다…검토중 스스로 사업철회"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장 선거를 16일 가량 앞두고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와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가 처음 열린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박 후보 시장 재임 당시 무산된 현대차 뚝섬 재개발, 용산개발에 대해서는 정 후보가 공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뉴타운 출구전략을 펼친 박 후보와 달리 정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혀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두 후보는 모두 굵직한 개발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나서 사실상 '토건'과 '복지'라는 대립구도로만 보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19일 관훈클럽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개발·서민주거 공약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웠다. 전월세난에 임대주택을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을 해결해야한다는 큰 방향은 차이가 없었지만 규제완화로 접근한 정 후보와 다양한 공급방식을 쓰겠다는 박 후보간 방식에는 차이가 컸다.
뚝섬 주변에 현대자동차그룹이 초고층 사옥을 지으려던 계획이 무산된 것을 두고 정몽준 후보가 공세를 펼쳤다. 박원순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50층 이상 건물은 도심·부도심에만 짓도록 규제하면서 전임 시장 때 허가받은 사안 '도로아미타불'이 됐다는 것이다.
박원순 후보는 "그 지역이 상당히 좁은 지역인데다 교통문제나 환경문제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규제는 가능하면 풀어야하지만 때로는 필요하다"며 "허가 안하겠다고 한 적이 없고 검토 중이었는데 확인해보니 스스로 이 계획을 철회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정몽준 후보는 "언론에서 박 후보가 (뚝섬 개발 하려면) 환경평가나 교통평가를 해야한다고 했다"며 "국가경제의 큰 부분이고 경영할 수 있는 정도는 허가해줘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관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전월세난 해결책, 정 "규제완화해 임대주택 늘려야" vs 박 "추가로 8만호 공급하겠다"= 두 후보 모두 전월세난의 해결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접근방식은 차이를 보였다. 박 후보는 소형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정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2년 8개월간 오세훈 전 시장 공약에 이어 2만호를 추가해 8만호 공급을 추가달성했고 과거처럼 대규모 건설이 불가능해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 8만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어서 소형 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우리나라는 매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신규주택 절반인 20만호가 공급되는데 재건축·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전월세 대란이 매번 일어날 것"이라며 "공급을 안정적으로 예측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용산개발, 정 "3~4단계 나눠 접근" vs 박 "맞춤형 개발로 가야"= 용산개발에 대해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처럼 철도기지창과 서부이촌동을 한 구역으로 묶어 개발하는 방식에는 두 후보 모두 반대다. 정 후보의 공약은 초기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사업부지를 3~4단계로 나눠 개발한다는 주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개발방식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철도기지창 부지와 서부이촌동을 연계한 단계적 개발 가능성이 높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 후보는 "이 정도 큰사업이 우여곡절을 겪는 것은 있을 수 있다"며 "(나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하는 분들이나 추진방법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시장취임 이후 본인의 부정적 발언으로 투자가치 훼손하진 않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정말 하려는 생각 있었으면 해제할 것이 아니라 변경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 후보가 내건 해결책은 ‘맞춤형’ 개발이다. 코레일 부지는 코레일 주도로 개발하되 서부이촌동 일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주민들의 피해가 컸던 만큼 향후 개발계획도 서부이촌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는 "서부이촌동은 단독주택지구, 상업지구, 지어진지 얼마안된 아파트, 낡은 시범아파트로 구성돼있는데 다 견해가 달라 맞춤형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지었다"며 "기존 경험을 반성하고 동시에 현지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 충분히 들으면 답이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논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몽준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서민주거 관련 공약은 ▲ 창동 차량기지 이전 후 공항터미널과 복합단지 조성 ▲강북 엔터프라이즈존 지정 ▲용산 국제업무 지구의 단계적 추진 ▲뉴타운사업 선별적 추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다가구 매입,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원룸형과 기숙사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다.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영동·도심·서남 3대권역 MICE 복합거점 육성 ▲5대 창조경제 거점 육성(G밸리, 개포, DMC, 동대문, 신촌·홍대·합정) ▲마곡, 창동·상계, 홍릉 일대 아시아 지식기반허브 조성 ▲새로운 안심주택 8만호 공급 ▲2~3인용 소형주택 20만호 공급 ▲전월세 가격 안정 위한 표준계약서·표준임대료 공시제도 도입 ▲세대융합형 임대주택 모델 추진 ▲주택바우처 예산 10배 확대및 주거복지기금 조성 등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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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허가 받은 후 백지화한 것 아니다…검토중 스스로 사업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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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후보 토론에 나선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와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장 선거를 16일 가량 앞두고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와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가 처음 열린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박 후보 시장 재임 당시 무산된 현대차 뚝섬 재개발, 용산개발에 대해서는 정 후보가 공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뉴타운 출구전략을 펼친 박 후보와 달리 정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혀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두 후보는 모두 굵직한 개발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나서 사실상 '토건'과 '복지'라는 대립구도로만 보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19일 관훈클럽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개발·서민주거 공약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웠다. 전월세난에 임대주택을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을 해결해야한다는 큰 방향은 차이가 없었지만 규제완화로 접근한 정 후보와 다양한 공급방식을 쓰겠다는 박 후보간 방식에는 차이가 컸다.
뚝섬 주변에 현대자동차그룹이 초고층 사옥을 지으려던 계획이 무산된 것을 두고 정몽준 후보가 공세를 펼쳤다. 박원순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50층 이상 건물은 도심·부도심에만 짓도록 규제하면서 전임 시장 때 허가받은 사안 '도로아미타불'이 됐다는 것이다.
박원순 후보는 "그 지역이 상당히 좁은 지역인데다 교통문제나 환경문제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규제는 가능하면 풀어야하지만 때로는 필요하다"며 "허가 안하겠다고 한 적이 없고 검토 중이었는데 확인해보니 스스로 이 계획을 철회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정몽준 후보는 "언론에서 박 후보가 (뚝섬 개발 하려면) 환경평가나 교통평가를 해야한다고 했다"며 "국가경제의 큰 부분이고 경영할 수 있는 정도는 허가해줘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관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전월세난 해결책, 정 "규제완화해 임대주택 늘려야" vs 박 "추가로 8만호 공급하겠다"= 두 후보 모두 전월세난의 해결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접근방식은 차이를 보였다. 박 후보는 소형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정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2년 8개월간 오세훈 전 시장 공약에 이어 2만호를 추가해 8만호 공급을 추가달성했고 과거처럼 대규모 건설이 불가능해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 8만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어서 소형 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우리나라는 매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신규주택 절반인 20만호가 공급되는데 재건축·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전월세 대란이 매번 일어날 것"이라며 "공급을 안정적으로 예측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용산개발, 정 "3~4단계 나눠 접근" vs 박 "맞춤형 개발로 가야"= 용산개발에 대해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처럼 철도기지창과 서부이촌동을 한 구역으로 묶어 개발하는 방식에는 두 후보 모두 반대다. 정 후보의 공약은 초기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사업부지를 3~4단계로 나눠 개발한다는 주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개발방식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철도기지창 부지와 서부이촌동을 연계한 단계적 개발 가능성이 높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 후보는 "이 정도 큰사업이 우여곡절을 겪는 것은 있을 수 있다"며 "(나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하는 분들이나 추진방법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시장취임 이후 본인의 부정적 발언으로 투자가치 훼손하진 않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정말 하려는 생각 있었으면 해제할 것이 아니라 변경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 후보가 내건 해결책은 ‘맞춤형’ 개발이다. 코레일 부지는 코레일 주도로 개발하되 서부이촌동 일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주민들의 피해가 컸던 만큼 향후 개발계획도 서부이촌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는 "서부이촌동은 단독주택지구, 상업지구, 지어진지 얼마안된 아파트, 낡은 시범아파트로 구성돼있는데 다 견해가 달라 맞춤형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지었다"며 "기존 경험을 반성하고 동시에 현지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 충분히 들으면 답이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논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몽준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서민주거 관련 공약은 ▲ 창동 차량기지 이전 후 공항터미널과 복합단지 조성 ▲강북 엔터프라이즈존 지정 ▲용산 국제업무 지구의 단계적 추진 ▲뉴타운사업 선별적 추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다가구 매입,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원룸형과 기숙사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다.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영동·도심·서남 3대권역 MICE 복합거점 육성 ▲5대 창조경제 거점 육성(G밸리, 개포, DMC, 동대문, 신촌·홍대·합정) ▲마곡, 창동·상계, 홍릉 일대 아시아 지식기반허브 조성 ▲새로운 안심주택 8만호 공급 ▲2~3인용 소형주택 20만호 공급 ▲전월세 가격 안정 위한 표준계약서·표준임대료 공시제도 도입 ▲세대융합형 임대주택 모델 추진 ▲주택바우처 예산 10배 확대및 주거복지기금 조성 등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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