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정부조직개편과 공직인사혁신 등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말하고 "전 국무위원과 공직자는 이번이 안전을 위한 국가개조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 하에, 치밀하고 확실한 후속조치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우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과제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국가안전처 설치와 재난·안전기능 조정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공무원의 유관단체 취업제한 강화 등을 위한 공직자윤리법,공직인사 혁신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등 정부가 준비할 주요법안을 조속히 입안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안도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협의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아울러 "공직사회의 강도 높은 개혁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해소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보상하고 추후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 제정과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에 대하여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총체적 안전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비정상적 관행과 안전의식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얼마만큼 혁신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모든 부처는 안전관리시스템과 정부조직 개편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의도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예산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하고 추진 과정에서 부처 보호의 행태 등으로 새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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