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이동통신3사의 68일간에 걸친 장기 사업정지 기간 중 알뜰폰으로 44만명 가까이 이동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또 휴대폰 단말기 판매는 하루 평균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들과 유통망에 피해가 가중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앞으로의 해결 과제로 남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9일자로 이통3사의 사업정지 처분이 모두 종료됨에 따른 제재 성과를 분석했다. 사업정지 기간동안 신규 가입자, 번호 이동, 단말기 판매 등이 크게 감소했고, 알뜰폰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가입자 29만3246명이 줄어 가장 감소폭이 컸다. KT는 4882명, LG유플러스는 2418명 감소했다. 반면 알뜰폰으로는 43만6880명이 증가했다. 알뜰폰을 포함한 이통시장 전체 가입자 수는 사업정지 이전보다 13만6151명 증가한 5525만4000명이었다.

사업정지 기간 중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 모집은 사업정지 전 12일간 5만7741건에서 2만5536건으로 일평균 55.8% 감소했다. 번호이동은 같은기간 3만4882건에서 1만1957건으로 줄어 일평균 65.7% 줄었고, 기기변경은 1만4977건에서 1만4052건으로 6.2% 줄었다. 명의변경은 5291건에서 2481건으로 일평균 54.8% 감소했다. 단말기 판매는 7만2718대에서 4만3637대로 40% 줄었다.

미래부는 "국민들에게 불법보조금의 폐해를 다시 한 번 일깨우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을 촉발하는 한편, 중저가폰 및 알뜰폰 등 저가요금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통3사는 보조금 경쟁이 어려워지자 단말기 출고가 자체를 낮춰 고객 유치에 나섰다. 이 기간 SK텔레콤 전용 '갤럭시팝'의 출고가는 79만7500원에서 31만9000원으로 내렸고, KT 전용 '갤럭시S4미니'는 57만원에서 25만9600원으로 떨어졌다. LG유플러스 전용 '옵티머스Gx'는 89만9800원에서 63만8000원으로 내렸다.

반면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 논란, 출고가 인하를 둘러싼 이통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간 불협화음, 이통사간 상호 비방 등도 있었다. 또 일반 국민, 제조사, 유통점 등 제3자가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3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정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도 남겼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기간동안 이통3사가 자발적으로 추진한 불법보조금 근절 등 이통시장 안정화방안에 대해서도 "이통3사가 내부 구성원 및 유통망 교육 강화, 유통망의 불·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시행한 점은 긍정적이나, 공동 시장감시단의 경우 당초의 시장 안정화보다는 이통사 상호 견제의 기능에 치중하여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정지 기간 중 일부 유통점이 사전 예약 가입 등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에 대해 "서류검토, 현장조사, 법률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20일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 전인성 KT 부사장,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과 간담회를 열어 사업정지 이행성과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국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사업정지 처분이 불가피했으며, 이를 계기로 더 이상 불법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가 계속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도 보조금 경쟁에서 품질·서비스·요금 등 본원적 경쟁으로 돌아가라는 취지임을 명심하고 단통법 법 하위법규 제정에 적극 협조하고 정보시스템 개편, 유통망 교육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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