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특별자금 지원, 유흥업소 제외 모든 업종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당정은 21일 세월호 참사로 인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정된 안산시와 진도군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500억원 확대했다. 또 여행·운송·숙박업종에 한해 공급하기로 했던 소상공인특별자금을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활성화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이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확정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당정은 안산시와 진도군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기업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저리자금 대출을 지원하는데 기존 한도 300억원 이외에 20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금리도 최대 1%p 인하하고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안산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300억원 추가 편성해 지원키로 했다. 지역신보와 중소기업청 공동으로 특례보증을 편성하고 긴급 경영안정을 위해 소액(1000만원) 위주의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 신·기보 기존보증을 전액 만기연장(1년 이내)하고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의 보증료 또한 1.3%에서 1.0%이내로 인하하고 보증심사절차도 간소화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특별자금 공급대상을 음식업과 도소매업 등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하고 기존 소상공인 특별자금 재원 1000억원을 활용키로 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해 공연예술계 활성화 사업도 지원한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사고 구조와 관련해 골든타임을 놓쳐 큰 희생을 가져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서민경제,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정책수요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해서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산, 진도 등 피해지역 어민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세금 납부기간 연장, 현장금융지원반을 통해 금융 애로 해소 지원 등을 차질 없게 추진하고 지역의 요식업체에 대해 신·기보 특례보증과 긴급 운영자금 지원 등을 신설해 자금 지원을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등 주요 당직자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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