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담긴 요금 현실화 방안
정부, 130개 세부 추진과제 논의..추가인상 근거 마련
작년 이어 전기료 인상 논란 재연될듯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전기요금 인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서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운 데 따른 것이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1일 4차 회의를 열어 '제2차(2014~18)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을 논의했다. 이 계획안에는 향후 5년간 녹색성장 정책방향과 130개 세부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위원회는 ▲저탄소 경제ㆍ사회구조의 정착 ▲녹색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기후변화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구축 등 3대 정책목표를 정하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가운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 세율조정과 전기요금 현실화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추가 인상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기요금은 그동안 원가조차 회수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묶여 왔다. 한국전력의 원가회수율은 2007년 93.7%를 기록한 이후 2008년 세계적인 유가 급등으로 77.6%까지 떨어졌지만 2010년에 90.1%로 올라섰다. 그러나 2012년에는 85.7%로 줄어들었다.

한전의 지속적인 적자 등으로 결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고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등 에너지 세율을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구분해 누진적용을 하고 있다. 100㎾h 이하 사용할 때 기본요금 410원에 ㎾h당 60.7원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압과 사용량, 사용시간대, 계절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하지만 2011년 기준 에너지 자급률이 3%에 불과한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자급률이 13%인 일본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연료비 연동제나 피크타임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물가와 생산 활동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5%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0.2%, 국내총생산(GDP)는 0.20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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