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세월호 참사 수습 대책은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상당 부분 국회에서 관련 법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한다.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범죄행위로 취득해 숨겨 놓은 기업의 재산을 환수하려면 형법을 손질해야 한다.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벌써부터 삐걱대고 있다.
　
해경 해체와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해선 일부 여당 의원도 이의를 제기했다. 해경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 토를 달 사람은 없다. 그러나 실종자 구조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 결정부터 내릴 일인가.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활하고 해경의 역량을 강화해온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상치된다. 독도 경비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도 해경 담당이다. 해양주권(主權)을 지키는 일이 국가안전처의 구조 기능 산하로 들어가거나 육상경찰로 넘어가면 또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경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더해야 한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를 어떤 기능으로 어디에 신설할지도 심사숙고할 일이다. 담화 내용대로 총리실 산하에 둘 경우 장관급 국가안전처장이 수평적 위치의 관련 부처를 기민하고 원활하게 지휘할 수 있을까. 대통령 직속기구로 군ㆍ경찰과 유관 부처를 총괄 지휘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야 한다는 야당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5ㆍ19 담화의 핵심인 국가 구난체계 개편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세월호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마련해야 했다. 원인 규명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니 졸속 포퓰리즘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여야 대표 등을 만나 담화 내용을 설명하는 등 적극 소통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가개조 차원에서 내놨으니 알아서 처리해 달라며 국회로 공을 떠넘겨선 곤란하다. 자칫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 정부조직 개편이 난항에 부닥쳤던 상황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 야당이 이런저런 이유로 트집을 잡는 것도 문제이지만 내가 옳으니 따르라는 식의 대통령의 독선도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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