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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원전 가동금지 판결… 지진 때 사고 우려
최종수정 2014.05.22 07:25 기사입력2014.05.22 05:19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일본 지방법원이 발생 가능한 강도의 지진을 견디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금지했다.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내진(耐震) 문제로 원전 가동 금지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후쿠이(福井)지법은 후쿠이현 주민이 오이(大飯)원전 3·4호기의 가동을 막아달라며 간사이(關西)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1일 이들 원전을 운전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원전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지진시의 흔들림을 상정해 오이원전 3·4호기의 내진 설계에 반영한 '기준 지진동'(地震動)을 웃도는 흔들림이 10년 사이에 전국 원전에서 5차례 관측된 것을 중시해야 한다며 “지진대국인 일본의 오이원전에 기준 지진동을 넘는 진도의 지진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근거없는 낙관적 전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 지진동보다 작은 흔들림에도 원자로를 식히는 전원과 급수 기능이 동시에 상실됨으로써 중대한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법원이 주민이 낸 소송에서 원전 가동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한 것은 2006년 가나자와(金澤)지법이 시가(志賀)원전 2호기의 운전 정지를 명령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시가원전의 가동을 금지한 당시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전역의 원전이 멎은 가운데 2012년 6월 당시 민주당 정권은 오이 원전 3·4호기의 재가동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 해당 원자로 2기가 상업운전을 재개했고 후쿠이현 주민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이 제기된 2012년 11월 당시 오이원전 3·4호기는 운전 중이었으나 지난해 9월에 정기 검사를 시작해 현재는 원자로가 가동하고 있지 않다.
이후 오이원전 운영업체인 간사이전력이 재가동을 위해 안전성 심사를 신청했고 현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추진하는 원전 재가동 정책과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심사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나카 슌이치(田中俊一)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말씀드릴 것은 없다”며 “오이원전에 관해서는 종래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심사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일본 후쿠이(福井)지법은 후쿠이현 주민이 오이(大飯)원전 3·4호기의 가동을 막아달라며 간사이(關西)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1일 이들 원전을 운전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원전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지진시의 흔들림을 상정해 오이원전 3·4호기의 내진 설계에 반영한 '기준 지진동'(地震動)을 웃도는 흔들림이 10년 사이에 전국 원전에서 5차례 관측된 것을 중시해야 한다며 “지진대국인 일본의 오이원전에 기준 지진동을 넘는 진도의 지진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근거없는 낙관적 전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 지진동보다 작은 흔들림에도 원자로를 식히는 전원과 급수 기능이 동시에 상실됨으로써 중대한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법원이 주민이 낸 소송에서 원전 가동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한 것은 2006년 가나자와(金澤)지법이 시가(志賀)원전 2호기의 운전 정지를 명령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시가원전의 가동을 금지한 당시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전역의 원전이 멎은 가운데 2012년 6월 당시 민주당 정권은 오이 원전 3·4호기의 재가동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 해당 원자로 2기가 상업운전을 재개했고 후쿠이현 주민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이 제기된 2012년 11월 당시 오이원전 3·4호기는 운전 중이었으나 지난해 9월에 정기 검사를 시작해 현재는 원자로가 가동하고 있지 않다.
이후 오이원전 운영업체인 간사이전력이 재가동을 위해 안전성 심사를 신청했고 현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추진하는 원전 재가동 정책과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심사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나카 슌이치(田中俊一)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말씀드릴 것은 없다”며 “오이원전에 관해서는 종래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심사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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