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세월호 후 위축됐던 소비활동 지표 다소 진정
-"하지만 서민생활 밀접한 체감경기 여전히 어려워"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됐던 소비활동이 최근 지표상으로는 다시 진정됐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소매, 음식·숙박 등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세월호 사고로 크게 위축되었던 소비활동이 지표상으로는 최근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 부총리에 따르면 사고 후 주별 카드 승인추이는 1.8%대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5월 중순 이후 13.4%대까지 회복했다.

그러나 현 부총리는 이것이 확실한 추세로 자리잡았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며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주체의 심리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아울러 "최근 내수경기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이에 그는 "내달 중 전자상거래 활성화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불성실 공시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감시에 의해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부채와 방만경영 관련 정보가 낱낱이 공개되도록 추진 중이다"면서 "그러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인 '알리오(Alio)'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이 공시의 정확성·신뢰성 측면에서 기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에 따르면 291개 공공기관이 공시불이행, 허위 공시 등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판명되었다. 나머지 4개 기관도 정도는 낮지만 주의대상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부는 CEO와 담당 임원에 대한 엄중 경고, 담당자 인사조치 등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현하여 정보공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이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안'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중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피해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엄중부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유출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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