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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4.05.23 06:34 기사입력2014.05.23 06:34
◆5월23일 금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새 총리 안대희…"부패척결" 일성
▶태국 군부 19번째 쿠데타
▶유병언 父子 현상금 8천만원
▶'국피아'가 민자고속道 대표직 장악
▶北, 연평도 근해에 포격
* 한경
▶'국가개조' 총리에 안대희
▶김동연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없앤다"
▶청해진 대출 회수…청산할 듯
▶기업형 부동산 투자 규제 푼다
* 서경
▶"국가 바른길 가도록 대통령에 진언할 것"
▶'공수표' 그친 공공기관 개혁
▶아이켄그린 "한국의 미텔슈탄트 키워야"
▶글로벌 기술 리더 되려면 체계적 정책지원 절실
* 머니
▶새 총리 안대희…국가개조 중책
▶공정위 생색내기식 규제완화
▶가스·시설안전公 등 국가안전처가 관할
▶'공모 분리형BW' 1년만에 부활
* 파이낸셜
▶환율 그래프만 쳐다보는 수출, 수출계산기만 두드리는 경제
▶새 총리에 안대희 前 대법관 내정
▶'생큐 외국인'
◆5월 22일 주요이슈 정리
* 새 총리에 안대희 내정…후속 인사는?
-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22일 "국가 안전 시스템 확립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혀. 안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아직도 돌아오지 않 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패러다임은 물질과 탐욕이 아닌 공정과 법치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후임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내정. 또 남재 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도 전격 수리. 이에따라 후임 안보실장과 국정 원장을 포함해 인적쇄신 의지를 보이기 위해 청와대 참모진 교체가 조만간 단행할 가능성이 있어 추후 인사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임.
* 北, 연평도 우리 초계함정 인근에 포격
- 북한군이 22일 오후 연평도 근해에서 초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우리 함정 인근에 포격을 가해. 합동 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6시쯤 연평도 서남방 14km 지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측 해역에서 초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우리 함정 인근에 적 포탄 2발이 떨어졌다"고 밝혀. 이에 우리 군도 즉각 5발 의 함포를 NLL 이북 해상으로 발사했으며 우리 군의 피해는 없어. 군은 북한이 이날 해안포를 발사했 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포격 당시 물기둥 등을 감안할 때 포탄이 우리 함정으로부터 약 150m 떨어 진 지점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이에 국방부는 북한에 엄중 경고하는 내용의 전화통신문을 보내. 앞서 북한은 최근 우리 해군이 NLL을 침범한 북측 어선단속정 1척과 경비정 2척에 대해 지난 20 일 경고사격을 한 것을 비난하면서 남한 함정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위협한 바 있음.
* '지명수배' 유병언 범죄규모 1390억…어떤 수법썼나?
- 검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간 후 잠적해 22일 지명수배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총 1390억원 규모 의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계열사에 고가로 강매해 챙 긴 돈만 450억원에 육박. 검찰이 밝혀 낸 유 전 회장의 범죄 규모는 배임 1071억원, 횡령 218억원, 증 여세 포탈 101억원 등. 검찰은 유 전 회장이 1997년 (주)세모를 고의적으로 부도낸 뒤 '천해지'나 '새 무리' 등 계열사를 앞세워 되찾는 과정에서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유 전 회장은 2005년~2009년 계열사를 동원해 세모의 자산을 담보로 598억원을 차입했고 이를 다시 세모의 인수자금으로 써. 검찰 은 또 이날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를 지명수배하고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 어.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측근이나 신도들에게는 범인은닉죄를 적용해 사법처리 할 방침.
* 태국 군부, 정파간 타협 실패…쿠데타 선언
- 태국 군부가 계엄령 선언 후 이틀만에 정파간 타협에 실패해 쿠테타를 선언. 프라윳 찬 오차 육군참 모총장은 "TV방송을 통해 정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파간 회의가 실패했다"면서 "군과 경찰이 전국 의 통제권을 장악했다"고 말해. 이어 "빠른 시일 내로 나라에 평화를 복구하고 정치와 경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태국 군부는 통제권을 장악한다"면서 "국민들은 평온을 유지하며 보통 때처럼 생활하 고 관리들도 규정을 지키고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일할 것"을 촉구. 태국은 지난해 11월 반정부 시위 대가 잉락 친나왓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를 벌이면서 정치적 불안정이 시작됐으며 시위대는 잉락 총리가 지난 2006년 쿠데타로 실각한 뒤 현재 체포를 피해 외국 망명 중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허수아비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증폭돼 왔음.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11년 우왕좌왕 재난망 LTE로 종지부?…미래부 밑그림
- 11년째 우왕좌왕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LTE를 재난망 기술 방식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우리나라가 LTE 기술 선도국인데다 최신 기술이어 서 활용도가 뛰어나 재난망에 도입하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미래부 내 정 보화전략국, 정보통신융합정책관, 통신정책국은 재난망 관련 기술 선정을 연구하고 있는 등 관련부서 들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망 전략을 수립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을 짚어준 기사.
* 2년만에 상처만 남기고 없어진 '모범거래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4월 제과·제빵 업종을 시작으로 그해 7월 치킨·피자, 11월 커피전문점, 12월 편의점 업종에 대한 출점을 제한하고자 마련한 '모범거래기준'을 2년여 만에 폐지하기로 한 가운 데 실제로 그동안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와 함께 유통업체는 공정위의 이번 거리 제한 폐지를 환영 하는 분위기나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이 남아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 으며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 역시 폐지해야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점을 짚어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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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
▶새 총리 안대희…"부패척결" 일성
▶태국 군부 19번째 쿠데타
▶유병언 父子 현상금 8천만원
▶'국피아'가 민자고속道 대표직 장악
▶北, 연평도 근해에 포격
* 한경
▶'국가개조' 총리에 안대희
▶김동연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없앤다"
▶청해진 대출 회수…청산할 듯
▶기업형 부동산 투자 규제 푼다
* 서경
▶"국가 바른길 가도록 대통령에 진언할 것"
▶'공수표' 그친 공공기관 개혁
▶아이켄그린 "한국의 미텔슈탄트 키워야"
▶글로벌 기술 리더 되려면 체계적 정책지원 절실
* 머니
▶새 총리 안대희…국가개조 중책
▶공정위 생색내기식 규제완화
▶가스·시설안전公 등 국가안전처가 관할
▶'공모 분리형BW' 1년만에 부활
* 파이낸셜
▶환율 그래프만 쳐다보는 수출, 수출계산기만 두드리는 경제
▶새 총리에 안대희 前 대법관 내정
▶'생큐 외국인'
◆5월 22일 주요이슈 정리
* 새 총리에 안대희 내정…후속 인사는?
-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22일 "국가 안전 시스템 확립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혀. 안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아직도 돌아오지 않 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패러다임은 물질과 탐욕이 아닌 공정과 법치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후임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내정. 또 남재 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도 전격 수리. 이에따라 후임 안보실장과 국정 원장을 포함해 인적쇄신 의지를 보이기 위해 청와대 참모진 교체가 조만간 단행할 가능성이 있어 추후 인사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임.
* 北, 연평도 우리 초계함정 인근에 포격
- 북한군이 22일 오후 연평도 근해에서 초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우리 함정 인근에 포격을 가해. 합동 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6시쯤 연평도 서남방 14km 지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측 해역에서 초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우리 함정 인근에 적 포탄 2발이 떨어졌다"고 밝혀. 이에 우리 군도 즉각 5발 의 함포를 NLL 이북 해상으로 발사했으며 우리 군의 피해는 없어. 군은 북한이 이날 해안포를 발사했 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포격 당시 물기둥 등을 감안할 때 포탄이 우리 함정으로부터 약 150m 떨어 진 지점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이에 국방부는 북한에 엄중 경고하는 내용의 전화통신문을 보내. 앞서 북한은 최근 우리 해군이 NLL을 침범한 북측 어선단속정 1척과 경비정 2척에 대해 지난 20 일 경고사격을 한 것을 비난하면서 남한 함정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위협한 바 있음.
* '지명수배' 유병언 범죄규모 1390억…어떤 수법썼나?
- 검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간 후 잠적해 22일 지명수배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총 1390억원 규모 의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계열사에 고가로 강매해 챙 긴 돈만 450억원에 육박. 검찰이 밝혀 낸 유 전 회장의 범죄 규모는 배임 1071억원, 횡령 218억원, 증 여세 포탈 101억원 등. 검찰은 유 전 회장이 1997년 (주)세모를 고의적으로 부도낸 뒤 '천해지'나 '새 무리' 등 계열사를 앞세워 되찾는 과정에서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유 전 회장은 2005년~2009년 계열사를 동원해 세모의 자산을 담보로 598억원을 차입했고 이를 다시 세모의 인수자금으로 써. 검찰 은 또 이날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를 지명수배하고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 어.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측근이나 신도들에게는 범인은닉죄를 적용해 사법처리 할 방침.
* 태국 군부, 정파간 타협 실패…쿠데타 선언
- 태국 군부가 계엄령 선언 후 이틀만에 정파간 타협에 실패해 쿠테타를 선언. 프라윳 찬 오차 육군참 모총장은 "TV방송을 통해 정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파간 회의가 실패했다"면서 "군과 경찰이 전국 의 통제권을 장악했다"고 말해. 이어 "빠른 시일 내로 나라에 평화를 복구하고 정치와 경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태국 군부는 통제권을 장악한다"면서 "국민들은 평온을 유지하며 보통 때처럼 생활하 고 관리들도 규정을 지키고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일할 것"을 촉구. 태국은 지난해 11월 반정부 시위 대가 잉락 친나왓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를 벌이면서 정치적 불안정이 시작됐으며 시위대는 잉락 총리가 지난 2006년 쿠데타로 실각한 뒤 현재 체포를 피해 외국 망명 중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허수아비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증폭돼 왔음.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11년 우왕좌왕 재난망 LTE로 종지부?…미래부 밑그림
- 11년째 우왕좌왕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LTE를 재난망 기술 방식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우리나라가 LTE 기술 선도국인데다 최신 기술이어 서 활용도가 뛰어나 재난망에 도입하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미래부 내 정 보화전략국, 정보통신융합정책관, 통신정책국은 재난망 관련 기술 선정을 연구하고 있는 등 관련부서 들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망 전략을 수립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을 짚어준 기사.
* 2년만에 상처만 남기고 없어진 '모범거래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4월 제과·제빵 업종을 시작으로 그해 7월 치킨·피자, 11월 커피전문점, 12월 편의점 업종에 대한 출점을 제한하고자 마련한 '모범거래기준'을 2년여 만에 폐지하기로 한 가운 데 실제로 그동안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와 함께 유통업체는 공정위의 이번 거리 제한 폐지를 환영 하는 분위기나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이 남아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 으며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 역시 폐지해야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점을 짚어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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