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 해체'를 초래한 해양경찰청의 '50가지 죄' 내부 반성문. (사진: MBC 보도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해경이 해체까지 가게 된 '50가지 죄' 내부 성찰…반성문이 아니라 변명문?

'해경 해체'를 맞은 해양경찰청 내부에서 50가지 '죄'를 담은 반성문이 등장했다.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 예방총괄계장 손경호 경정이 22일 조직 내부 게시판에 해경의 무능하고 안일한 관리·감독 체계를 비판하며 세월호 침몰 사고와 해경 해체를 초래하게 된 50가지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이 50가지 죄는 사고원인 관련 죄 20가지, 구조 관련 죄 20가지, 한국해양구조협회 관련 10가지 죄로 구분된다.

손 경정은 우선 사고원인에 관한 죄로 △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겠다고 한 죄(해운법) △ '형님'이 있어 해운조합을 너무 믿은 죄(한국해운조합법) △ 1993년 서해훼리호 사고로 지도·감독에 대한 무늬만 바뀌었다고 아무 말 안 한 죄(해운조합에서 그대로 운항 관리, 해경이 해수부의 걱정거리를 떠맡음) △ 법적 근거도 미약한 특별점검을 한 죄 △ 해수부도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라 운항관리규정(ISM CODE)을 직접 심사하지 않는데, 해경은 직접 심사한 죄 △ 항만청에서 운항면허를 주면서 면허조건에 적재중량을 표시해 달라고 말하지 않은 죄 △ 적재중량을 선사 임의대로 작성한 것을 믿은 죄 △ 운항면허 발급(권한, 면허조건 명시)기관과 운항관리자 지도·감독은 권한을 가진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것은 비정상이라고 한번도 말하지 않은 죄 △ 여객터미널 운영자가 청사관리만 하고 여객관리는 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은 죄 △ 일부 국제여객선(항만청), 내항여객선(해경)이 관행적으로 과적과 미고박을 해 왔는데도 세월호만 그런 것처럼 보도해도 아무 말 안 한 죄 △ 선원교육기관(해기연수원)이 비상훈련 요령에 “가만히 있으라”는 교육을 하는지 어떤 교육을 하는 지 확인하지 않은 죄 등을 들었다.

손 경정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죄가 결국은 수많은 학생과 국민을 희생시켰다고 자책했다.

구조와 관련해서는 △ "왜 언론에는 119신고만 나올까?" 고민하지 않은 죄, 122 홍보 좀 해달라고 언론에 적극적으로 요청 안한 죄 △ 소방과 해경이 위치정보는 자동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진작 구축했으면 경위도를 묻지 않았을 텐데 이를 방치한 죄 △ 육상의 승용차나 버스가 45도 기울어진것와 같이 비유하며 진입못한 것에 대해 비난을 받으면서 145m 길이에 6∼7층 건물이 45도 기울어 언제 붕괴될 줄 모르는 상황과 비교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 죄 △ 60년 역사상 구조활동과 관련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은 것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언론에 제대로 말 못한 죄 △ 천안함 사고당시 해군함정은 여러척 먼저 도착해 있어도 구조하지 못하고 해경 경비함정 1척이 생존자 55명을 구조한 것에 대해 해경이 설명할 수 없는 죄 △해경이 사고예방과 대응업무가 주 업무임에도 정보수사활동(5%) 때문에 해경이 구조를 못 한 것처럼 언론이 홍보하는데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죄도 들었다.

또한 극한 상황에서 극한 조치로 학생들을 구하지 못한 죄가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국 해양협회 관련해서는 △ 세월호 침몰과 같은 사고에 대비, 민간지원체계를 마련하려고 수난구호법을 만들고, 정부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회원들의 회비를 받게 된 것을 말하지 않은 죄 △ 미국 해안경비대는 각 지역 담당자가 협회회원을 관리하고 일본에서도 수색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해상보안청 퇴직자(7명)가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외국의 예를 설명하지 못한 죄 △ 협회설립 초기 해양관련 다양한 종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8명의 부총재를 두게 되었다고 말하지 못한 죄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반성문'의 각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정한 반성보다는 다른 부처에 떠넘기는 듯한 책임회피가 드러난다. 이를 두고 '빈정거림'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과 동시에 이 반성문이 조직 해체를 앞두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평가도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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