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보험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국내 제2 재보험사 출범이 올해 안에 성사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2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지낸 김기홍 팬아시아리컨설팅 대표 등을 중심으로 국내 제2 재보험사 설립이 추진됐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예비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김 대표 등이 3월에 예비허가 신청 등에 대한 개괄적인 상황을 문의했지만 그 이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보험사 설립은 금융당국의 예비허가와 본허가를 받아야한다. 법적인 요건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예비허가 신청 뒤 3개월 정도면 본허가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비허가 신청부터 설립,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뤄지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교보생명 온라인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도 예비허가를 신청한지 6개월이 지나서야 공식 출범했다.

국내 제2 재보험사의 경우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그 기간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제2 재보험사 설립은 2002년 이후 5차례나 시도됐지만 사업성 부재로 모두 무산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팬아시아리컨설팅은 당초 올 상반기 안에 예비허가 신청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기관투자자 없이 다수의 개인투자자들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초기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허가 신청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제2 재보험사를 설립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재보험시장은 코리안리가 36년가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 자리를 굳게 지켜오고 있다. 코리안리의 자본금 규모는 1조6000억원 수준이고 국내 재보험시장 점유율은 60%에 달한다. 제2 재보험사 설립은 그 필요성에 대해 주장이 정면출동하고 있는 상태다. 코리안리의 독과점을 깨고 경쟁구도로 가야한다는 주장과 협소한 국내 재보험시장 규모와 낮은 성장세를 볼 때 새로운 재보험사의 등장은 공멸로 가는 길이라는 극명한 입장차다.

재보험사 설립에 긍정적인 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을 하다보면 요율이 낮아질 수 있고 재보험 가입자를 위한 서비스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코리안리 관계자는 "신생 소규모 재보험사의 경우 대형사고 시 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상황과 자본, 인력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재보험사가 설립되더라도 5년을 넘기기가 힘들고 시장만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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