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국채 이야기 2.국채의 역사

'국채'. 방송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심심찮게 접할 수 있는 단어지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눈에 보이기는 하는지, 먹을 수는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실생활에서 직접 활용되지는 않지만 나라 살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국채다. 국채의 정의를 시작으로 일반인의 국채 투자 방법까지 쉽게 알아본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행된 국채는 '건국국채'다. 정부는 6·25 직전인 1950년 2월23일 건국국채를 처음으로 발행했다. 건국국채 발행규모는 7200만환.

이후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원활한 유통을 위해 1956년 3월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서 국채시장은 제도화된 시장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1961년에는 통화안정증권이 최초로 발행됐고, 1967년에는 재정증권이 처음으로 발행됐다. 이후 도로국채(1968년), 전력채권(1970년), 국민주택채권(1974년), 양곡증권(1976년) 등이 순차적으로 발행됐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전체의 95%의 채권이 대한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됐고, 1976년 장외거래를 금지했던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장외거래가 본격화됐다. 국채발행 초기부터 1990년 중반까지 정부는 재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1996년 연간재원조달용 국채발행액은 4조원 수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에 불과했다.

국채 시장이 커진 계기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시작한 것이었다.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구조 개혁, 기업지배구조 개혁 등을 추진했고, 직접 금융시장 발전을 통한 금융질서 구축을 위해 국채시장을 중심으로 채권시장을 육성키로 했다. 1998년 하반기에는 부실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대한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해 국고채 발행을 대폭 늘렸다. 또 1999년에는 국채전문유통시장을 거래소에 개설했고, 같은해 국고채전문딜러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국채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졌다. 2009년에는 각국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국고채 발행량을 늘렸는데, 우리나라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자금 조달 증가에 따라 2008년 52조1000억원에서 85조원으로 발행량을 63% 늘렸다.

정부가 최초로 건국채권을 발행한지 64년이 지난, 2013년말 기준 국고채를 포함한 국채발행 규모는 136조7000억원이고, 발행잔액은 459조5000억원으로 시장 규모가 달라졌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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