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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유럽의회가 직면한 현안은
최종수정 2014.05.26 11:40 기사입력2014.05.26 11:40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반(反)유럽연합(EU) 정당들이 영국, 프랑스, 그리스 등에서 기존 정당을 누르고 지지율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이 속출한 가운데 25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선거가 마무리됐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새로 출범할 8대 유럽의회는 더 강력해지겠지만 1979년 1대 유럽의회가 탄생한 후 가장 분열되고 논란이 많은 조직이 될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아울러 새 의회가 무거운 현안들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유럽의회 현안은= 차기 의회가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는 미국-EU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포함된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20년 목표 에너지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정책, 은행연합 제도 완성, 1조유로 규모의 장기 예산 지출 방안, 구글·페이스북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이 꼽힌다.
TTIP를 타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FT는 8대 의회에 참여할 많은 정당들이 TIPP 때문에 EU의 환경·식품 안전 기준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농업과 식품 안전 규제가 협상안에 포함된다면 새로 출범하는 유럽의회는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쉬워진다는 점에도 반발이 일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차기 의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를 결정해야 하는 새 에너지 정책은 오는 10월까지 결정돼야 한다. 이는 유럽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핵심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7대 의회는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정부에 탄소에너지 절감을 위한 적극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차기 의회에서는 이같은 의회의 입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FT는 전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위원장 등 중요 직책은 누가= FT는 무엇보다 유럽의회에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과제는 이들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을 주도할 중요 직책에 어떤 인물을 지명하느냐라고 분석했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EU 집행위원장, 정상회의 상임의장, 유럽의회 의장, 그리고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 EU 최고위직 선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또 EU 집행위원 상당수와 유럽의회의 주요 교섭단체 대표 및 상임위원장 등도 대폭 물갈이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직책은 차기 집행위원장 자리다. 2009년 12월 발효된 리스본조약은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집행위원장 선출에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석 수가 줄었지만 최대 정파 지위를 유지한 유럽국민당 그룹(EPP)의 장-클로드 융커 후보가 집행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여전히 집행위원장 선출 권한은 EU 정상들이 갖고 있다. EU 정상들은 당장 27일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와 차기 집행위원장에 누구를 추천할 지 논의할 예정이다. 유럽의회는 7월 중순께 본회를 열어 집행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승인 여부를 논의한다.
◆향후 일정은= 26일부터 유럽의회 내 정파 구성을 위한 각국 정당 간 비공식 접촉이 시작된다. 각국 정당들은 정파 구성 협상을 통해 6월 중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유럽의회에서 정치그룹으로 인정받고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7개 이상의 회원국에서 25명 이상의 의원이 참여해야 한다.
7대 의회에서는 각국 160개 정당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7개 정치그룹을 형성했다. 이번 751명의 의원들은 EU 각국의 약 150개 정당에서 선출됐다고 FT는 전했다.
7월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8대 유럽의회 첫 번째 회기에서는 유럽의회 의장이 선출된다.
한편 FT는 유럽의회의 권한과 관련해 논의해야 할 부분도 많고 잘못된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외교 문제에 대처할 권한은 아직 제한적인 반면 예산문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너무 강하다고 FT는 지적했다. 또 영국이 의회의 권한을 회원국들에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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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새로 출범할 8대 유럽의회는 더 강력해지겠지만 1979년 1대 유럽의회가 탄생한 후 가장 분열되고 논란이 많은 조직이 될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아울러 새 의회가 무거운 현안들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유럽의회 현안은= 차기 의회가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는 미국-EU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포함된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20년 목표 에너지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정책, 은행연합 제도 완성, 1조유로 규모의 장기 예산 지출 방안, 구글·페이스북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이 꼽힌다.
TTIP를 타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FT는 8대 의회에 참여할 많은 정당들이 TIPP 때문에 EU의 환경·식품 안전 기준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농업과 식품 안전 규제가 협상안에 포함된다면 새로 출범하는 유럽의회는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쉬워진다는 점에도 반발이 일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차기 의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를 결정해야 하는 새 에너지 정책은 오는 10월까지 결정돼야 한다. 이는 유럽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핵심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7대 의회는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정부에 탄소에너지 절감을 위한 적극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차기 의회에서는 이같은 의회의 입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FT는 전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위원장 등 중요 직책은 누가= FT는 무엇보다 유럽의회에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과제는 이들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을 주도할 중요 직책에 어떤 인물을 지명하느냐라고 분석했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EU 집행위원장, 정상회의 상임의장, 유럽의회 의장, 그리고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 EU 최고위직 선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또 EU 집행위원 상당수와 유럽의회의 주요 교섭단체 대표 및 상임위원장 등도 대폭 물갈이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직책은 차기 집행위원장 자리다. 2009년 12월 발효된 리스본조약은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집행위원장 선출에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석 수가 줄었지만 최대 정파 지위를 유지한 유럽국민당 그룹(EPP)의 장-클로드 융커 후보가 집행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여전히 집행위원장 선출 권한은 EU 정상들이 갖고 있다. EU 정상들은 당장 27일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와 차기 집행위원장에 누구를 추천할 지 논의할 예정이다. 유럽의회는 7월 중순께 본회를 열어 집행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승인 여부를 논의한다.
◆향후 일정은= 26일부터 유럽의회 내 정파 구성을 위한 각국 정당 간 비공식 접촉이 시작된다. 각국 정당들은 정파 구성 협상을 통해 6월 중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유럽의회에서 정치그룹으로 인정받고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7개 이상의 회원국에서 25명 이상의 의원이 참여해야 한다.
7대 의회에서는 각국 160개 정당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7개 정치그룹을 형성했다. 이번 751명의 의원들은 EU 각국의 약 150개 정당에서 선출됐다고 FT는 전했다.
7월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8대 유럽의회 첫 번째 회기에서는 유럽의회 의장이 선출된다.
한편 FT는 유럽의회의 권한과 관련해 논의해야 할 부분도 많고 잘못된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외교 문제에 대처할 권한은 아직 제한적인 반면 예산문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너무 강하다고 FT는 지적했다. 또 영국이 의회의 권한을 회원국들에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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