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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 정치성 없이 노동법 내 이뤄져야"
최종수정 2014.05.26 22:24 기사입력2014.05.26 22:24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공기관이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고려가 배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방만경영 정상화는 현행 노동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상화의 장애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원 교수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 참석해 2세션에서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125개 공공기관장 등 220여명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치적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과 근로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공감하고 직원이 동의하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CEO가 나서서 모든 직원을 설득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방만경영 정상화는 현행 노동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상화의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CEO에 대한 철저한 성과평가와 평가에 근거한 CEO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평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발표에 이어 ‘부채감축과 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사례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사례발표에서는 LH, 한전, 수자원공사, 석유공사는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 부채감축 관련 정상화계획 이행상황 등이 공개됐다.
한전은 임직원의 자발적 임금 반납 등 비상경영 추진 등으로 지난해 6년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경영효율화로 인한 시장신뢰 회복으로 주가도 상승했다. 석유공사는 울산 비축기지 지하화에 따른 지상부지 일부매각 등 핵심자산 위주로 자산을 재편성했다.
‘효율적인 부채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제1토론에서 전봉걸 교수는 투명성 확보를 통한 영국, 캐나다 등 공기업 개혁 성공 사례와 공기업 내외부 반발에 따른 아르헨티나 등의 개혁 실패 사례를 대조해 설명했다.
전 교수는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에서는 공기업개혁이 성공하지 못했지만, 캐나다 등 선진국은 시장친화적인 개혁으로 부채감축 등 공기업 개혁에 성공했다"고 짚었다.
박진 교수는 "원가정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기업 회계감사 기관 선정시 제3의 기관이 선정하도록 해야한다"며 "원가절감의 과실을 국민과 공기업이 서로 나눠 갖도록 해야 원가절감에 대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 언급했다.
이덕승 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공기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며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가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요금인상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부분만을 인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자산매각’을 주제로 한 제2토론에서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공공기관의 자산을 핵심과 비핵심으로 구분하고 비핵심자산을 중심으로 매각해야한다"며 "경영진의 배임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산매각이 정책적 의사결정임을 분명히 밝혀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화주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우량자산과 비우량자산을 혼합한 패키지 방식의 매각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무적 투자자를 활용해 향후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세일앤리스백(Sales & lease back_과 같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공공기관 기능 및 사업조정’을 주제로 한 제3토론에서 오규택 교수는 "민간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상시 구조조정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공공기관도 상시 기능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순원 안진회계법인 전무는 "시장화테스트를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시장화테스트를 일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3.0 이행’을 주제로 한 제4토론에서는 강동석 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활용센터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행정부의 46% 수준에 불과하고 관심도도 낮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철호 교수는 "시장을 통해서 공공기관을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은 "민간의 방대한 분석방법과 연계해야 한다"며 "스타급 기업과 수익모델이 없는 문제를 해소하려면 공공정보서비스가 민간의 분석 데이터와 융합해야 성공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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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만경영 정상화는 현행 노동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상화의 장애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원 교수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 참석해 2세션에서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125개 공공기관장 등 220여명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치적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과 근로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공감하고 직원이 동의하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CEO가 나서서 모든 직원을 설득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방만경영 정상화는 현행 노동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상화의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CEO에 대한 철저한 성과평가와 평가에 근거한 CEO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평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발표에 이어 ‘부채감축과 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사례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사례발표에서는 LH, 한전, 수자원공사, 석유공사는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 부채감축 관련 정상화계획 이행상황 등이 공개됐다.
한전은 임직원의 자발적 임금 반납 등 비상경영 추진 등으로 지난해 6년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경영효율화로 인한 시장신뢰 회복으로 주가도 상승했다. 석유공사는 울산 비축기지 지하화에 따른 지상부지 일부매각 등 핵심자산 위주로 자산을 재편성했다.
‘효율적인 부채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제1토론에서 전봉걸 교수는 투명성 확보를 통한 영국, 캐나다 등 공기업 개혁 성공 사례와 공기업 내외부 반발에 따른 아르헨티나 등의 개혁 실패 사례를 대조해 설명했다.
전 교수는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에서는 공기업개혁이 성공하지 못했지만, 캐나다 등 선진국은 시장친화적인 개혁으로 부채감축 등 공기업 개혁에 성공했다"고 짚었다.
박진 교수는 "원가정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기업 회계감사 기관 선정시 제3의 기관이 선정하도록 해야한다"며 "원가절감의 과실을 국민과 공기업이 서로 나눠 갖도록 해야 원가절감에 대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 언급했다.
이덕승 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공기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며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가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요금인상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부분만을 인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자산매각’을 주제로 한 제2토론에서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공공기관의 자산을 핵심과 비핵심으로 구분하고 비핵심자산을 중심으로 매각해야한다"며 "경영진의 배임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산매각이 정책적 의사결정임을 분명히 밝혀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화주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우량자산과 비우량자산을 혼합한 패키지 방식의 매각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무적 투자자를 활용해 향후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세일앤리스백(Sales & lease back_과 같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공공기관 기능 및 사업조정’을 주제로 한 제3토론에서 오규택 교수는 "민간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상시 구조조정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공공기관도 상시 기능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순원 안진회계법인 전무는 "시장화테스트를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시장화테스트를 일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3.0 이행’을 주제로 한 제4토론에서는 강동석 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활용센터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행정부의 46% 수준에 불과하고 관심도도 낮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철호 교수는 "시장을 통해서 공공기관을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은 "민간의 방대한 분석방법과 연계해야 한다"며 "스타급 기업과 수익모델이 없는 문제를 해소하려면 공공정보서비스가 민간의 분석 데이터와 융합해야 성공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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