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7월까지 LTE 등 차세대 기술방식 검증
주파수 확보 위한 전담 테스크포스도 꾸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정부가 2017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구축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재난망 기술 방식은 LTE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재난망은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의 일사불란한 지휘와 협조체계의 확립이 가능하도록 주요 재난대응 기관들의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뜻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는 재난망이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업이므로 부처 협업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만약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서 앞으로 재난망 사업을 맡게 되면 관련 업무는 한 정부기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우선 안행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하는 기술방식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해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에는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산하고, 최종적으로 2017년 서울 경기 및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단계별로 완료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LTE 등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기술검증을 올해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재난망에 필요한 37개 요구기능에 대한 기술을 검증하고, 차세대 기술방식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전담 테스크포스팀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 필요한 예산은 우선 예비비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재난망 구축사업에서 제안된 테트라(TETRA), 와이브로(WiBro) 기술은 세계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최종 평가돼 재난망 기술 방식에서 제외됐다.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기까지는 기존 무선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 단말기 교체, 소방·경찰 테트라망 연계 및 개방 등 보완대책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재난망 사업은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대국민 담화에서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힌 이후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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