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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4.05.29 07:11 기사입력2014.05.29 06:53
◆5월29일 목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전관예우에 꺾인 '책임총리'
▶세계는 '모바일메신저' 쟁탈전
▶"서울대, 불법 기성회비 모두 돌려줘라"
▶'敎피아' 사립대 총장으로 못간다
▶유씨일가 재산 2400억 처분 막는다
* 한경
▶안대희, 6일 만에 전격 사퇴
▶삼성 '음악 앱' 초저가 서비스
▶일감 몰아주기 1.6배 과징금
▶서울대 '공대 MBA' 만든다
* 서경
▶또 '부실검증 덫'에 걸린 靑
▶'저탄소車협력금제' 시행 늦춘다
▶이름값 못하는 문예회관
▶교육부 공무원, 사립대 총장 못 간다
* 머니
▶100일간 1000명 사상 '불안민국'
▶'다음카카오' 사전정보유출 조사
▶"도로명 주소 한계" 선거공보물에 지번주소 병기
▶싱가포르 GIC, 부천 오정물류센터도 눈독
* 파이낸셜
▶'좁은 문' 고시만 통과하면 평생 보장 '좁은 방' 고시촌에 갇힌 32만 청춘들
▶안대희 총리후보 전격 사퇴
▶해외건설 수주 올 벌써 309억弗
▶與 '게임중독법' 바꾸나
◆5월29일 주요이슈 정리
* 안대희, 고액·전관예우 논란에 지명 6일만에 전격사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전격 사퇴. 지난 22일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의 후임으로 지명된 지 6일 만. 지명 당일 오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명소감을 발표할 때만해도 안 후보자는 2기 내각을 통할하는 책임총리로서, 대통령에 진언도 과감하게 하겠다는 소신총리로서 기대를 모음. 그러나 지명 다음날부터 변호사 사무실 개업 활동 이후의 고액수임과 전관예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심이 돌아서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 8년 전인 2006년 대법관 후보였을 때 자신을 지지했던 야당조차 이번에는 정반대 입장으로 돌아섬. 해명을 하고 사회횐원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사퇴'요구는 커져만 감.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후 4시40분에 긴급 공지를 통해 오후 5시 별관로비에서 안 후보자의 브리핑을 알림. 안 후보자는 로비에 들어선 직후 첫머리에서 저는 오늘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사퇴합니다며 사퇴를 기정사실화. 그러면서 가장 먼저 국민들에 후보로 지명된 이후 전관예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들로 인해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고 말함. 결국 안 후보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더 이상 국무총리 후보로 남아있는 것은 현 정부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저의 버팀목과 보이지 않는 힘이 돼 준 가족들과 저를 믿고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이 더 이상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제게는 버겁다면서 사퇴배경을 설명. 또한 저를 믿고 지명한 대통령께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하고 청사를 떠남. 이에 따라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 사후대책, 정부조직개편과 공직개혁에 이르기까지 국정현안이 산적하지만 총리 후보자 선정에서 정식 취임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정공백이 불가피해질 전망. 사상 초유의 조직해체를 맞은 해양경찰은 물론이고 조직이 공중분해된 안전행정부도 패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대대적인 내각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공직사회 전체가 출렁이는 모습.
* 유병언 일가 재산 2400억 동결…檢 "범죄수익 전액 추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의 범죄규모가 2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검찰은 이들이 횡령·배임을 통해 빼돌린 돈 전부를 추징키로 하고 실명으로 보유한 재산을 우선 확보하기로 함.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범죄수익 환수 및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다고 28일 밝힘.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경영 컨설팅과 상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고 고가의 사진을 강매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음. 개인별 혐의 액수는 유 전 회장 1291억원, 장녀 섬나(48)씨 492억원, 장남 대균(44)씨 56억원, 차남 혁기(42)씨 559억원 등. 한편 프랑스 파리에서 인터폴에 의해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프랑스 법원에 제출한 보석신청이 기각. 이에 따라 섬나씨는 구속 상태에서 한국 인도 여부가 결정될 전망. 섬나씨는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양국 사이의 범죄인도인 조약에 따라 인도 대상.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도 여부가 결정되지만, 섬나씨가 항소할 경우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거쳐야 함. 섬나씨는 프랑스 거물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짐. 섬나씨의 한국 송환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됨에 따라 실제 한국 송환까지는 수개월 또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전망. 또 같은 날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8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핵심 측근인 변기춘(42) 천해지 대표와 고창환(67) 세모 대표를 각각 구속 기소.
* 검찰총장 “친환경센터 수사, 지방선거까지 중단”
-김진태 검찰총장은 28일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을 6월4일 지방선거일까지 중단하라고 지시. 김진태 검찰총장은 각급 검찰청에서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든 사건 수사를 최대한 신중히 진행함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함. 앞서 서울 서부지검은 28일 오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와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 여당이 최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급식 재료를 둘러싼 논란을 쟁점화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정치적 논란이 일었음.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과 선거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28일 대검찰청에 대한 항의방문에 나선 바 있음.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6·4지방선거 사전투표 조작설, 오해와 진실
-오는 30일과 31일로 예정된 6ㆍ4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으므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제도가 의혹의 대상이 된 것은 사전투표제도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에서 시행된다는 생소함도 일부 작용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등이 유권자의 불안감을 키웠기 때문으로 우려는 크게 ▲사전투표 용지를 임의로 찍어낼 수 있지 않느냐는 것 ▲유권자가 행사한 투표지가 우편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 될 수 있다는 것 등 두가지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상세하게 짚어주고 정리해준 기사.
* [단독]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일주일여만에 다시 귀국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요양 치료를 위해 지난 19일 미국으로 다시 출국한 지 불과 일주일여만인 27일 오후 9시40분 한화 전용기를 통해 귀국, 지난번 출국 당시만 해도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야 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김 회장은 이번 출국에는 걸어서 출국장까지 이동해 예전보다는 다소 호전됐음을 보여준 가운데 당초 예상보다 빠른 이번 귀국은 집행유예의 확정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과 그의 부재로 대규모 투자 및 신규 사업계획 수립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어 김 회장 스스로가 그룹 경영에 대한 염려도 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귀국을 두고 김 회장의 경영 복귀가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세부 내용을 단독으로 취재, 발빠르게 보도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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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
▶전관예우에 꺾인 '책임총리'
▶세계는 '모바일메신저' 쟁탈전
▶"서울대, 불법 기성회비 모두 돌려줘라"
▶'敎피아' 사립대 총장으로 못간다
▶유씨일가 재산 2400억 처분 막는다
* 한경
▶안대희, 6일 만에 전격 사퇴
▶삼성 '음악 앱' 초저가 서비스
▶일감 몰아주기 1.6배 과징금
▶서울대 '공대 MBA' 만든다
* 서경
▶또 '부실검증 덫'에 걸린 靑
▶'저탄소車협력금제' 시행 늦춘다
▶이름값 못하는 문예회관
▶교육부 공무원, 사립대 총장 못 간다
* 머니
▶100일간 1000명 사상 '불안민국'
▶'다음카카오' 사전정보유출 조사
▶"도로명 주소 한계" 선거공보물에 지번주소 병기
▶싱가포르 GIC, 부천 오정물류센터도 눈독
* 파이낸셜
▶'좁은 문' 고시만 통과하면 평생 보장 '좁은 방' 고시촌에 갇힌 32만 청춘들
▶안대희 총리후보 전격 사퇴
▶해외건설 수주 올 벌써 309억弗
▶與 '게임중독법' 바꾸나
◆5월29일 주요이슈 정리
* 안대희, 고액·전관예우 논란에 지명 6일만에 전격사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전격 사퇴. 지난 22일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의 후임으로 지명된 지 6일 만. 지명 당일 오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명소감을 발표할 때만해도 안 후보자는 2기 내각을 통할하는 책임총리로서, 대통령에 진언도 과감하게 하겠다는 소신총리로서 기대를 모음. 그러나 지명 다음날부터 변호사 사무실 개업 활동 이후의 고액수임과 전관예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심이 돌아서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 8년 전인 2006년 대법관 후보였을 때 자신을 지지했던 야당조차 이번에는 정반대 입장으로 돌아섬. 해명을 하고 사회횐원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사퇴'요구는 커져만 감.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후 4시40분에 긴급 공지를 통해 오후 5시 별관로비에서 안 후보자의 브리핑을 알림. 안 후보자는 로비에 들어선 직후 첫머리에서 저는 오늘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사퇴합니다며 사퇴를 기정사실화. 그러면서 가장 먼저 국민들에 후보로 지명된 이후 전관예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들로 인해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고 말함. 결국 안 후보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더 이상 국무총리 후보로 남아있는 것은 현 정부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저의 버팀목과 보이지 않는 힘이 돼 준 가족들과 저를 믿고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이 더 이상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제게는 버겁다면서 사퇴배경을 설명. 또한 저를 믿고 지명한 대통령께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하고 청사를 떠남. 이에 따라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 사후대책, 정부조직개편과 공직개혁에 이르기까지 국정현안이 산적하지만 총리 후보자 선정에서 정식 취임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정공백이 불가피해질 전망. 사상 초유의 조직해체를 맞은 해양경찰은 물론이고 조직이 공중분해된 안전행정부도 패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대대적인 내각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공직사회 전체가 출렁이는 모습.
* 유병언 일가 재산 2400억 동결…檢 "범죄수익 전액 추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의 범죄규모가 2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검찰은 이들이 횡령·배임을 통해 빼돌린 돈 전부를 추징키로 하고 실명으로 보유한 재산을 우선 확보하기로 함.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범죄수익 환수 및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다고 28일 밝힘.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경영 컨설팅과 상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고 고가의 사진을 강매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음. 개인별 혐의 액수는 유 전 회장 1291억원, 장녀 섬나(48)씨 492억원, 장남 대균(44)씨 56억원, 차남 혁기(42)씨 559억원 등. 한편 프랑스 파리에서 인터폴에 의해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프랑스 법원에 제출한 보석신청이 기각. 이에 따라 섬나씨는 구속 상태에서 한국 인도 여부가 결정될 전망. 섬나씨는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양국 사이의 범죄인도인 조약에 따라 인도 대상.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도 여부가 결정되지만, 섬나씨가 항소할 경우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거쳐야 함. 섬나씨는 프랑스 거물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짐. 섬나씨의 한국 송환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됨에 따라 실제 한국 송환까지는 수개월 또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전망. 또 같은 날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8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핵심 측근인 변기춘(42) 천해지 대표와 고창환(67) 세모 대표를 각각 구속 기소.
* 검찰총장 “친환경센터 수사, 지방선거까지 중단”
-김진태 검찰총장은 28일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을 6월4일 지방선거일까지 중단하라고 지시. 김진태 검찰총장은 각급 검찰청에서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든 사건 수사를 최대한 신중히 진행함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함. 앞서 서울 서부지검은 28일 오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와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 여당이 최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급식 재료를 둘러싼 논란을 쟁점화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정치적 논란이 일었음.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과 선거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28일 대검찰청에 대한 항의방문에 나선 바 있음.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6·4지방선거 사전투표 조작설, 오해와 진실
-오는 30일과 31일로 예정된 6ㆍ4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으므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제도가 의혹의 대상이 된 것은 사전투표제도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에서 시행된다는 생소함도 일부 작용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등이 유권자의 불안감을 키웠기 때문으로 우려는 크게 ▲사전투표 용지를 임의로 찍어낼 수 있지 않느냐는 것 ▲유권자가 행사한 투표지가 우편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 될 수 있다는 것 등 두가지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상세하게 짚어주고 정리해준 기사.
* [단독]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일주일여만에 다시 귀국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요양 치료를 위해 지난 19일 미국으로 다시 출국한 지 불과 일주일여만인 27일 오후 9시40분 한화 전용기를 통해 귀국, 지난번 출국 당시만 해도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야 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김 회장은 이번 출국에는 걸어서 출국장까지 이동해 예전보다는 다소 호전됐음을 보여준 가운데 당초 예상보다 빠른 이번 귀국은 집행유예의 확정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과 그의 부재로 대규모 투자 및 신규 사업계획 수립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어 김 회장 스스로가 그룹 경영에 대한 염려도 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귀국을 두고 김 회장의 경영 복귀가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세부 내용을 단독으로 취재, 발빠르게 보도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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