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재난망 바람직한 구축방안' 간담회 열어
배성훈 박사 '경제성 확보' '기술진화에 대응' '국내산업 육성' 3박자 갖춰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을 최신 기술인 LTE로 채택하되 기존에 이동통신사가 깔아놓은 상용망을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정부 계획대로 재난망을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은 29일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의 바람직한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배성훈 박사는 발표를 통해 "재난망 구축 시 '경제성 확보' '기술진화에 대응' '국내산업 육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LTE 상용망을 통한 재난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망이 추진되지 못하고 지난 11년간 지지부진 했던 이유 독점기술을 가진 외국업체에 재난망이 종속돼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재난기관마다 통신방식에 대한 요구사항을 간과한 채 1300개 재난기관 전부를 기술 방식으로 통합하려는데 따른 부작용 때문 이었다"고 분석했다.

배 박사는 "재난망 구축은 기존 프레임을 과감하게 바꿔서 추진돼야 하고 정부 주도하에 국내 ICT업계 전체가 앞장서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모토로라와 같은 외국 독점기업에 끌려다니는 모양새를 더이상 국내 ICT업계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내버려둬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테트라나 와이브로, 아이덴과 같이 10년 넘게 논의됐던 낙후된 기술 방식으로 자가망을 구축하겠다는 사고방식에 갇혀 새로운 방식을 논의하지 않았던 상황이 차세대 기술방식으로 재난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현재 LTE 기술방식도 몇년이 지나면 또다른 5세대 기술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는데 자가망 방식으로 한번 구축하면 10년이상 사용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진화된 기술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존 통신사의 상용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통신사의 인프라와 통신장비 제조사의 기술력이 집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 해외 재난망 시장으로의 진출도 모색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재난망 관련 주파수 할당에 대해선 "현재 700MHz대역이 재난망 주파수 대역을 논의되고 있는데 이 대역을 할당받으려면 방송사와의 힘겨루기를 피할 수 없어 시간이 많이 지체된다"며 "LTE 상용망을 쓰면 주파수도 따로 할당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배 박사는 재난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이뤄진 지휘체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물리적 재난망이 구축된다고 해서 모든 재난기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훈련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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