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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4.05.30 06:35 기사입력2014.05.30 06:33
◆5월30일 수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北·日관계 급진전…동북아 정세 흔들
▶올 공모 2조 넘어
▶시중금리 연중 최저
▶카자흐의 재발견
▶공시지가 4% 상승…稅부담 커진다
* 한경
▶초박빙 경기·인천 '6·4 승부' 가른다
▶등 떠민 '스펙초월' 채용시장 '대혼란'
▶땅값 17% 뛴 세종시 2년연속 상승률 1위
▶쿠팡, 실리콘밸리서 1억弗 유치
* 서경
▶꼬여버린 인적 쇄신 '식물정부' 전락하나
▶K뷰티 첨병 '브랜드숍' 세계 女心 홀린다
▶"안전대책 없이 항해하다 배 사고 땐 보험사 손해배상 책임 없다"
▶北-日 '납북 일본인' 전면 재조사 합의
* 머니
▶"세월호 후폭풍 벗어라" 한국경제 재시동 기로
▶"삼성·구글·애플, 10년내 바이오경쟁"
▶김영란법 대상 최대 1800만명…'위헌소지'
▶세종시 땅값 16.9% 껑충…2년째 전국 최고
* 파이낸셜
▶성장률은 꺾이고 세수는 빠듯한데 경제팀 속수무책
▶아베 "北, 일본인 납치 재조사 약속"
▶1020.6원…환율 5년9개월만에 최저
◆5월 29일 주요이슈 정리
* '일반증인 채택 갈등 불씨'…세월호 국조특위 난항 예고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29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에 합의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음. 증인채택부터 시작해 청와대 기관보고 공개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 가장 큰 관심은 증인채택 문제. 여야는 이날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을 기관보고 대상으로 확정했지만 기관장 이름 대신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는 문구를 넣어 불확실성을 남김. 청와대 기관보고 공개 여부 역시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높음. 여야는 계획서에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면서도 '국가정보원 및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관은 비공개'라고 예외를 뒀음. 국정원 외에 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을 적시해 다른 기관이 추가될 여지를 남긴 것. 국회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위가 29일 밤 첫 회의를 열고 이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 국조계획서는 이날 밤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 세월호 국조는 내달 2일부터 8월30일까지 90일간 열리게 되며 조사대상기관에는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20여개 기관을 포함시켰고, KBS와 MBC도 조사대상기관에 넣음.
* 공백없는 전·후반기 국회의장단 교체…20년만 처음
-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이 29일 선출되면서 의정사상 처음으로 업무공백과 임기단절을 피하게 됨. 국회는 전반기 회기 마지막날인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임기 종료를 불과 40여분 남겨놓고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5선의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정갑윤 새누리당,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 1994년 6월 국회 의장단 임기를 정한 국회법 개정이 이뤄진 후 전반기 의장 임기 안에 후임을 선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상반기 국회의장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시작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해놓고 있음. 여야는 그러나 지금까지 한번도 제 날짜에 선출하지 못함. 18대 국회의 경우 6ㆍ2 지방선거 이후로 의장단 구성이 미뤄져 같은 달 8일에서야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됐으며 17대 국회 역시 2006년 6월 19일에야 구성. 16대와 15대 역시 각각 2002년 7월과 1998년 8월에서야 후반기 국회의장이 취임할 수 있음.
* 北, 동시 발표 "日, 대북제재 해제 의사 표명""인도적 지원도 검토"
-북한은 29일 일본과 국장급 회담에서 납치문제 등의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발표한 보도에서 일본 측은 공화국 측이 포괄적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내오고 조사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인적왕래 규제를 해제하고 송금 및 휴대금액과 관련해 공화국에 취하고 있는 특별한 규제조치를 해제하며 인도주의목적의 공화국 국적 선박의 일본 입항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힘. 이어 (우리 측은) 이를 위해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특별조사위원회를 내오고 조사 및 확인 정형을 수시로 일본 측에 통보하며 일본인 유골처리와 함께 생존자가 발견되면 귀국시키는 방향에서 거취문제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주장. 또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사는 신속히 진행하며 그 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힘. 한편 일본 정부는 납치피해자 재조사 시작단계에서 대북 독자제재를 해제할 방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9일 기자회견에서 전날 스웨덴에서 열린 북일 국장급 협의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전면 재조사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함.
* 檢, '유병언 도피 총괄' 이재옥 이사장 구속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총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옥(49)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을 29일 구속 수감. 외교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매제인 O 주 체코 대사가 고위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한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다고 29일 밝힘.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 O 전 대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면서 이같이 밝힘. 조사 결과 A 전 대사는 지난해 6월에 주체코 대사의 임무를 마치고 귀임할 때 귀임명령일(6월20일)보다 늦게 귀국(6월27일)하는 등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확인이 돼 지난 23일 중앙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한 부대변인은 설명. 그는 징계 수위도 특정했느냐는 물음에 우리가 제시한 의견이 최종적 결과가 아니므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함.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단독]한은, 소득 불평등 보여주는 GDP 개발한다
-최근 각국 통계 담당자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모여 국가별 경제 규모를 측정해 비교하는 데 유용하지만, 여러 한계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특히 전체 집합에 묻혀 가구별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기존 GDP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그때 정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 한국은행은 이르면 7월 안에 소득 분배도를 반영한 국내총생산(GDP) 보완 지표를 개발할 계획으로 이 같은 계획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최근 소득 불평등 문제를 정조준한 이른바 '피케티' 신드롬까지 일고 있어 큰 주목을 받을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을 단독으로 입수, 발빠르게 보도한 기사.
* 다음카카오 인맥 지도 보니…서네+연인 궁합이 관건
-통합법인 다음카카오가 출범하는 오는 10월부터 카카오 출신 600명과 다음 출신 2600명이 한 식구가 될 예정으로 지난 26일 합병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석우 카카오 대표와 최세훈 다음 대표는 수평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기업문화가 잘 맞는다고 밝혔지만 4년 만에 급성장한 카카오와 16개사 계열사를 거느린 설립 19년차의 다음이 화학적으로 결합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으로 특히 창업자가 경영에서 손을 뗀 상황에서 지방분권화식 경영방식을 보여온 다음과 창업자의 지휘 아래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온 카카오가 갈등 없이 결합할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양사 주요경영진들을 살펴보면 카카오와 다음의 학맥은 각각 서울대 연세대, 근무연은 각각 네이버와 인사이더(내부 출신)로 공통분모가 거의 없어 다음카카오 승패는 이들의 궁합에 달려있다는 상황을 자세히 정리해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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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
▶北·日관계 급진전…동북아 정세 흔들
▶올 공모 2조 넘어
▶시중금리 연중 최저
▶카자흐의 재발견
▶공시지가 4% 상승…稅부담 커진다
* 한경
▶초박빙 경기·인천 '6·4 승부' 가른다
▶등 떠민 '스펙초월' 채용시장 '대혼란'
▶땅값 17% 뛴 세종시 2년연속 상승률 1위
▶쿠팡, 실리콘밸리서 1억弗 유치
* 서경
▶꼬여버린 인적 쇄신 '식물정부' 전락하나
▶K뷰티 첨병 '브랜드숍' 세계 女心 홀린다
▶"안전대책 없이 항해하다 배 사고 땐 보험사 손해배상 책임 없다"
▶北-日 '납북 일본인' 전면 재조사 합의
* 머니
▶"세월호 후폭풍 벗어라" 한국경제 재시동 기로
▶"삼성·구글·애플, 10년내 바이오경쟁"
▶김영란법 대상 최대 1800만명…'위헌소지'
▶세종시 땅값 16.9% 껑충…2년째 전국 최고
* 파이낸셜
▶성장률은 꺾이고 세수는 빠듯한데 경제팀 속수무책
▶아베 "北, 일본인 납치 재조사 약속"
▶1020.6원…환율 5년9개월만에 최저
◆5월 29일 주요이슈 정리
* '일반증인 채택 갈등 불씨'…세월호 국조특위 난항 예고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29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에 합의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음. 증인채택부터 시작해 청와대 기관보고 공개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 가장 큰 관심은 증인채택 문제. 여야는 이날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을 기관보고 대상으로 확정했지만 기관장 이름 대신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는 문구를 넣어 불확실성을 남김. 청와대 기관보고 공개 여부 역시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높음. 여야는 계획서에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면서도 '국가정보원 및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관은 비공개'라고 예외를 뒀음. 국정원 외에 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을 적시해 다른 기관이 추가될 여지를 남긴 것. 국회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위가 29일 밤 첫 회의를 열고 이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 국조계획서는 이날 밤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 세월호 국조는 내달 2일부터 8월30일까지 90일간 열리게 되며 조사대상기관에는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20여개 기관을 포함시켰고, KBS와 MBC도 조사대상기관에 넣음.
* 공백없는 전·후반기 국회의장단 교체…20년만 처음
-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이 29일 선출되면서 의정사상 처음으로 업무공백과 임기단절을 피하게 됨. 국회는 전반기 회기 마지막날인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임기 종료를 불과 40여분 남겨놓고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5선의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정갑윤 새누리당,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 1994년 6월 국회 의장단 임기를 정한 국회법 개정이 이뤄진 후 전반기 의장 임기 안에 후임을 선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상반기 국회의장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시작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해놓고 있음. 여야는 그러나 지금까지 한번도 제 날짜에 선출하지 못함. 18대 국회의 경우 6ㆍ2 지방선거 이후로 의장단 구성이 미뤄져 같은 달 8일에서야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됐으며 17대 국회 역시 2006년 6월 19일에야 구성. 16대와 15대 역시 각각 2002년 7월과 1998년 8월에서야 후반기 국회의장이 취임할 수 있음.
* 北, 동시 발표 "日, 대북제재 해제 의사 표명""인도적 지원도 검토"
-북한은 29일 일본과 국장급 회담에서 납치문제 등의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발표한 보도에서 일본 측은 공화국 측이 포괄적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내오고 조사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인적왕래 규제를 해제하고 송금 및 휴대금액과 관련해 공화국에 취하고 있는 특별한 규제조치를 해제하며 인도주의목적의 공화국 국적 선박의 일본 입항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힘. 이어 (우리 측은) 이를 위해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특별조사위원회를 내오고 조사 및 확인 정형을 수시로 일본 측에 통보하며 일본인 유골처리와 함께 생존자가 발견되면 귀국시키는 방향에서 거취문제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주장. 또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사는 신속히 진행하며 그 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힘. 한편 일본 정부는 납치피해자 재조사 시작단계에서 대북 독자제재를 해제할 방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9일 기자회견에서 전날 스웨덴에서 열린 북일 국장급 협의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전면 재조사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함.
* 檢, '유병언 도피 총괄' 이재옥 이사장 구속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총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옥(49)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을 29일 구속 수감. 외교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매제인 O 주 체코 대사가 고위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한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다고 29일 밝힘.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 O 전 대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면서 이같이 밝힘. 조사 결과 A 전 대사는 지난해 6월에 주체코 대사의 임무를 마치고 귀임할 때 귀임명령일(6월20일)보다 늦게 귀국(6월27일)하는 등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확인이 돼 지난 23일 중앙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한 부대변인은 설명. 그는 징계 수위도 특정했느냐는 물음에 우리가 제시한 의견이 최종적 결과가 아니므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함.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단독]한은, 소득 불평등 보여주는 GDP 개발한다
-최근 각국 통계 담당자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모여 국가별 경제 규모를 측정해 비교하는 데 유용하지만, 여러 한계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특히 전체 집합에 묻혀 가구별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기존 GDP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그때 정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 한국은행은 이르면 7월 안에 소득 분배도를 반영한 국내총생산(GDP) 보완 지표를 개발할 계획으로 이 같은 계획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최근 소득 불평등 문제를 정조준한 이른바 '피케티' 신드롬까지 일고 있어 큰 주목을 받을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을 단독으로 입수, 발빠르게 보도한 기사.
* 다음카카오 인맥 지도 보니…서네+연인 궁합이 관건
-통합법인 다음카카오가 출범하는 오는 10월부터 카카오 출신 600명과 다음 출신 2600명이 한 식구가 될 예정으로 지난 26일 합병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석우 카카오 대표와 최세훈 다음 대표는 수평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기업문화가 잘 맞는다고 밝혔지만 4년 만에 급성장한 카카오와 16개사 계열사를 거느린 설립 19년차의 다음이 화학적으로 결합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으로 특히 창업자가 경영에서 손을 뗀 상황에서 지방분권화식 경영방식을 보여온 다음과 창업자의 지휘 아래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온 카카오가 갈등 없이 결합할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양사 주요경영진들을 살펴보면 카카오와 다음의 학맥은 각각 서울대 연세대, 근무연은 각각 네이버와 인사이더(내부 출신)로 공통분모가 거의 없어 다음카카오 승패는 이들의 궁합에 달려있다는 상황을 자세히 정리해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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