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사전투표

-QR코드 개인정보 해킹 취약, 투표함 보관도 불안
-선관위, 부정 가능성 부인...일부선 "해명 미흡"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6·4지방선거 사전투표가 11%대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줬지만 한편에선 투개표 부실과 부정 가능성에 대한 의혹과 불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고 나섰지만 명쾌하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도 적잖다.

◆QR코드, 개방형 기표소…'비밀투표 원칙' 무너지나=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의 편의성을 위해 처음으로 QR코드가 찍힌 투표용지와 개방형 기표소가 도입됐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비밀투표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스캔하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성별 등 개인 정보가 컴퓨터에 뜨게 되고 신원확인을 거친 후 투표용지를 출력한다. 그런데 이렇게 발급된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포함한 각종 정보가 QR코드로 압축돼 찍혀 있다. 이에 사람들은 QR코드에 개인정보가 그대로 입력돼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올해 34억원을 들여 전국에 11만개를 보급한 개방형 기표소에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천 가림막이 달린 폐쇄형 기표소가 아닌 가림막이 없고 좀 더 높이가 낮은 기표소의 사용으로 투표행위가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

지난달 31일 사전투표를 마친 대학생 김세관(29)씨는 "개방형 기표소는 여러 명이 내 투표행위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라 불쾌했다"며 "투표소에 CCTV 같은 것이 달려있었는데 가림막이 없어 내가 누굴 찍나 감시당하는 느낌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용지에 일련번호 등을 QR코드로 게재한 이유는 위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QR코드에는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만 들어가 있을 뿐 개인정보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CCTV에 관해서는 확인 후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합선거인명부…전산망 오류, 해킹, 디도스 테러 등에 취약=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출력하기 전에 신원확인을 위해 통합선거인명부를 열람한다. 그러나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접속하기 때문에 전산망 오류, 해킹,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 테러 등에 의해 통합선거인명부가 변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사전투표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주민센터에서 관내 투표용으로 사전 출력한 투표용지가 실제 투표한 사람 수보다 3매가 더 발급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강북구 선관위는 전산망의 일시적 오류로 실제 투표한 유권자 2명의 투표용지 발급 내역이 서버에 입력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남은 1매는 현재까지 제대로 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전투표기간 중에 해킹 및 디도스 공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처럼 내부 전산망 오류로 투표용지가 초과 발급된 일이 발생한 만큼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신 장애가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고 실제 투표한 사람이 명부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이중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걱정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선거에서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인 KT와 LG유플러스의 해킹방지 서비스를 도입해 보안을 철저히 강화했기 때문에 해킹 및 디도스 테러에 의해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투표함 이송 및 보관…믿을 수 있나?= 사전투표가 완료된 직후 관내·외 투표함의 이송 및 보관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나타내는 이들이 적잖다. 이 과정에서 투표함이 바꿔치기 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끝나면 관내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옮겨 보관된다. 관외 투표함의 경우엔 투표참관인의 감시 하에 투표함을 개함해 투표지를 우편으로 관할 선관위로 이송한다.

문제는 사전투표가 종료된 이후부터 6·4 지방선거 당일까지 약 4일간 보관되는 투표함이 과연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지 여부다. 일부 시민들은 관외 투표지의 경우 우편을 통해 해당 선관위로 일일이 배달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교체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러한 가능성을 일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함 속에 전자칩이 부착돼 스마트폰으로 정규투표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보관장소에는 읍·면·동 담당직원 2인이 보안책임자로 지정돼 숙식하며, 무인경비와 CCTV 등 보안시설이 있는 장소에 보관하므로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외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를 봉투에 담아 이송하는 전 과정은 투표참관인의 철저한 감시하에 이뤄진다"며 "사전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비롯한 각종 정보가 QR코드로 내장돼 있기 때문에 바꿔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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