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전경

구룡마을 개발두고 갈등 빚은 서울시·강남구 모두 재선 성공…다시 원점으로
8월까지 개발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구역지정 해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강남구와 서울시 간 의견대립으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박원순 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모두 재선에 성공해 기존의 갈등구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8월까지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어서 강남구와 서울시가 어떻게 이견을 좁혀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무허가 판자촌으로 약 250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마을 안쪽은 구룡산·대모산과 인접해 산사태와 홍수 위험이 높다. 서울시는 이곳에 공동주택 2497가구와 특화주거 70가구 등 총 2567가구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2012년 8월 구룡마을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구역 지정 당시에는 전부 수용·사용 방식으로 추진하다가 2012년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일부 환지' 방식이 추가됐다. 수용·사용 방식은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사들여 보상해주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고,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발 후 토지를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환지 방식은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을 덜어 택지개발에서 흔히 활용되기도 한다.

강남구는 환지 방식으로 발생하는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이 일부 대토지주에게 몰린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반면 서울시는 환지 범위가 660㎡로 제한돼 있고 개발 부담을 줄이면서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보상 방식이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가 추정하는 환지 공급 규모는 전체 구역면적의 9% 수준이다.

서울시는 6월까지 계획안을 만들어 7월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8월2일까지 개발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개발계획구역 지정이 해제돼 개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다. 일부 환지 방식에 반대하는 강남구가 시의 의도대로 따라줄 것인지는 의문이다. 강남구가 개발계획안을 입안하지 않으면 시장 직권으로 계획안을 상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앞서 구룡마을 보상 방식을 두고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감사를 자청해놓은 상태다. 시는 우선은 절차상 위법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한쪽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룡마을 위치도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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