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6·4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세월호 사고수습과 겹쳐 다소 위축돼온 국정과제 추진과 현안 논의의 빠른 정상화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 치러진 6·4지방선거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애쓴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그간 정부는 세월호 사고수습과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주요 국정현안이 다소 지연되거나 소홀하지 않았냐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면서 "이제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경제활력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창조경제를 비롯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 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안전 혁신 등 주요 국정 아젠다는 결코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되며, 강한 추동력을 발휘해 성과를 조속히 가시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6∼7월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설정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등 주요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심기일전해 맡은바 책무에 매진해야 하겠다"고 주무했다.

정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직접, 소관분야의 핵심적인 국정과제가 미진하거나 지연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국가 개조와 공직사회 혁신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긴장감을 갖고 각 부처의 역할을 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방안'과 관련해서는 "12만여 국가유공 상이자에 대해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을 허용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재활 및 자립훈련비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국가유공자의 노후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임대주택 등 공급 확대와, 고령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요양시설 이용 및 재가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수해복구 조기추진'과 관련, "기능복원사업은 협의대상에서 제외하고, 하천확장을 위한 농지전용과 해역이용 등 협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라며 "상수도 관로와 전신주 등을 이설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를 입금하기 전이라도 확약서 제출만으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공공기관 산업재해 저감'을 위해서는 "고용부·국토부·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경각심을 갖고 공공부문이 산재예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방재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