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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억제 페이고도입 등 강력한 재정개혁…안전예산 재분류필요"
최종수정 2014.06.05 18:00 기사입력2014.06.05 18:00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부문의 부채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규모 투자비용이 드는 신규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줄이는 등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축소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통합하고 증액키로 한 재난·안전예산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들은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지출 구조조정 및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관리를 통한 잠재적 재정건전성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세입기반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노력과 함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및 소득세 경비 인정 범위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별 기금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다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재난·안전예산의 분류 및 포괄범위 설정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해 재난유형별, 성질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난안전예산을 재분류하고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국가안전처로 통합되지 못한 일반교통, 산업안전 분야에서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전문가를 중앙부처만이 아니라 지자체에도 배치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신규 SOC사업은 지양하고,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완투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현장에서부터 운영효율화를 위한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에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을 계기로 교량과 터널 등 노후 SOC 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주택 분야에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한 주택 구입·전세자금 등의 융자사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금리 시대에 국민주택기금의 안정적 운용이 어려워진데다 청약저축보다 융자사업의 규모가 빨리 증가해 앞으로 여유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개발 분야에선 내년 5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된 재난·안전 관련 투자를 대폭 확대해 선제적으로 재난을 관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재난·재해 예측과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먹을거리 안전, 신종 전염병 대응 등 생활 안전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벤처·창업지원은 정책목표를 '창업률'이 아닌 '창업성공률'로 전환하면서, 기술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질 좋은 창업'을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정부 자금은 민간 투자금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투자기업 선별 등은 민간에 맡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보건분야의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해서는 토론회 참여자 간에 견해차를 보였다. 일부 참석자는 변화된 정책환경 속에서 재정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금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에 다른 참석자는 건강보험 재정의 전문성 및 탄력적 운용의 필요성, 기금화 없이도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금화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통상적으로 논의되는 'OECD 수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바람직한 목표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보장 규모보다 보장 내용이 중요하며, 각국의 의료체계·보장제도의 차이로 국제비교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 분야의 화두는 고교 졸업자 수의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 개혁이었다. 참석자들은 대학구조 개혁이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이라는 점에 대부분 공감했으나, 정원 감축을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과 평가기준이 낮은 대학일수록 정원을 많이 감축하는 '강제 구조조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섰다.
문화 분야에서는 지방의 문화예술 관련 시설 등 '하드웨어' 확충보다는 공연 수준을 높이는 등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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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들은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지출 구조조정 및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관리를 통한 잠재적 재정건전성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세입기반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노력과 함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및 소득세 경비 인정 범위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별 기금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다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재난·안전예산의 분류 및 포괄범위 설정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해 재난유형별, 성질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난안전예산을 재분류하고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국가안전처로 통합되지 못한 일반교통, 산업안전 분야에서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전문가를 중앙부처만이 아니라 지자체에도 배치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신규 SOC사업은 지양하고,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완투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현장에서부터 운영효율화를 위한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에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을 계기로 교량과 터널 등 노후 SOC 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주택 분야에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한 주택 구입·전세자금 등의 융자사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금리 시대에 국민주택기금의 안정적 운용이 어려워진데다 청약저축보다 융자사업의 규모가 빨리 증가해 앞으로 여유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개발 분야에선 내년 5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된 재난·안전 관련 투자를 대폭 확대해 선제적으로 재난을 관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재난·재해 예측과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먹을거리 안전, 신종 전염병 대응 등 생활 안전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벤처·창업지원은 정책목표를 '창업률'이 아닌 '창업성공률'로 전환하면서, 기술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질 좋은 창업'을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정부 자금은 민간 투자금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투자기업 선별 등은 민간에 맡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보건분야의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해서는 토론회 참여자 간에 견해차를 보였다. 일부 참석자는 변화된 정책환경 속에서 재정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금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에 다른 참석자는 건강보험 재정의 전문성 및 탄력적 운용의 필요성, 기금화 없이도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금화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통상적으로 논의되는 'OECD 수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바람직한 목표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보장 규모보다 보장 내용이 중요하며, 각국의 의료체계·보장제도의 차이로 국제비교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 분야의 화두는 고교 졸업자 수의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 개혁이었다. 참석자들은 대학구조 개혁이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이라는 점에 대부분 공감했으나, 정원 감축을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과 평가기준이 낮은 대학일수록 정원을 많이 감축하는 '강제 구조조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섰다.
문화 분야에서는 지방의 문화예술 관련 시설 등 '하드웨어' 확충보다는 공연 수준을 높이는 등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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