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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흔들기 시작되나
최종수정 2014.06.09 11:13 기사입력2014.06.09 11:13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6·4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지역을 진보 교육감이 휩쓸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선거 다음 날인 5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도 같은 날 "교육감 선출방식의 문제점들은 하루빨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해 보수 진영이 '교육감 직선제 흔들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의 역사= 교육감 직선제는 간선제 체제에서 교육 관료나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는 교육 행정이 이뤄지고 인사비리가 잇따르자 이를 막기 위해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다. 첫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2월 부산교육감 선거 때 적용됐으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교육감 선거는 201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제 도입 10년도 채 맞지 않은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2012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물러났을 때 처음 제기됐다. 올 들어서는 지난 1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새누리당과 교총이 직선제 폐지론을 다시 들고 나왔다. 당시 김학용 의원은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깜깜이 선거'로 교육현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야기된다"며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학교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진다?= 교총은 이번 선거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극심한 진영대결과 진흙탕 싸움으로 교육공동체 붕괴의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교육감이 선출권력이라 개인이나 일부 집단이 추구하는 실험적 정책들이 무차별적으로 학교 현장에 도입된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일각에서는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됐다는 이유로 교총이) 몽니를 부린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2010년 이후부터 직선제와 관련해 꾸준히 같은 주장을 해왔다"며 "중간에 교호순번제 등 제도 보완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번 선거 과정을 보면서 아예 폐지 쪽에 무게를 싣는 편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소원은 우리 측(교총 법인)이 직접 제기할 수 없고, 이해 당사자인 선거 출마자가 해야 하는 적격요건 문제가 있어 법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는 애초에 교총이 앞장서 요구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이제 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고려하다가 지난 4월2일 출마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안 회장은 당시 교총 회원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강력한 출마 권유가 있었지만 나가지 않겠다"며 "민주적 절차를 거쳐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선택받을 수 있는 후보자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인 바 있다.
◆선거 과정에 문제 있으면 선거를 폐지?= 이 같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반발하는 쪽은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 수평적 권력구조가 강조되고 민주적 절차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본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6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임명제로 인해 교육이 거의 정치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며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했던 때가 있었다"며 "그로부터 벗어나기까지 간선제를 거친 다음, 직선제에 와서 비로소 교육이 스스로 자주성을 가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깜깜이 선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공영제 확대 ▲도지사 수준의 TV토론 횟수 보장 ▲이해 당사자인 교사들에게 선거운동 기회 허용 ▲교육 당사자인 고등학생들에게 선거권 부여 등 교육감 선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보완책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한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지난 정개특위 자리에서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환경에 (교육감 선거가) 휘둘려온 것이 아닌지에 대한 냉정한 성찰과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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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의 역사= 교육감 직선제는 간선제 체제에서 교육 관료나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는 교육 행정이 이뤄지고 인사비리가 잇따르자 이를 막기 위해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다. 첫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2월 부산교육감 선거 때 적용됐으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교육감 선거는 201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제 도입 10년도 채 맞지 않은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2012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물러났을 때 처음 제기됐다. 올 들어서는 지난 1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새누리당과 교총이 직선제 폐지론을 다시 들고 나왔다. 당시 김학용 의원은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깜깜이 선거'로 교육현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야기된다"며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학교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진다?= 교총은 이번 선거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극심한 진영대결과 진흙탕 싸움으로 교육공동체 붕괴의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교육감이 선출권력이라 개인이나 일부 집단이 추구하는 실험적 정책들이 무차별적으로 학교 현장에 도입된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일각에서는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됐다는 이유로 교총이) 몽니를 부린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2010년 이후부터 직선제와 관련해 꾸준히 같은 주장을 해왔다"며 "중간에 교호순번제 등 제도 보완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번 선거 과정을 보면서 아예 폐지 쪽에 무게를 싣는 편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소원은 우리 측(교총 법인)이 직접 제기할 수 없고, 이해 당사자인 선거 출마자가 해야 하는 적격요건 문제가 있어 법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는 애초에 교총이 앞장서 요구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이제 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고려하다가 지난 4월2일 출마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안 회장은 당시 교총 회원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강력한 출마 권유가 있었지만 나가지 않겠다"며 "민주적 절차를 거쳐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선택받을 수 있는 후보자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인 바 있다.
◆선거 과정에 문제 있으면 선거를 폐지?= 이 같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반발하는 쪽은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 수평적 권력구조가 강조되고 민주적 절차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본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6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임명제로 인해 교육이 거의 정치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며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했던 때가 있었다"며 "그로부터 벗어나기까지 간선제를 거친 다음, 직선제에 와서 비로소 교육이 스스로 자주성을 가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깜깜이 선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공영제 확대 ▲도지사 수준의 TV토론 횟수 보장 ▲이해 당사자인 교사들에게 선거운동 기회 허용 ▲교육 당사자인 고등학생들에게 선거권 부여 등 교육감 선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보완책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한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지난 정개특위 자리에서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환경에 (교육감 선거가) 휘둘려온 것이 아닌지에 대한 냉정한 성찰과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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