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 재학중에 군에 입대하면 무조건 일정한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대학교에 재학중에 군에 입대하면 무조건 일정한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점 인정 대상자는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와 간부,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을 비롯한 보충역 등으로 전체 병사 45만2500여명 중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자는 85%가량인 38만47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군 복무이행자 전체에게 교양과 일반선택 과목에서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되고 있다.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1999년 군 가산점제 폐지로 군 복무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미흡하고 병사의 80%가 대학 재학생인점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또 군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면 1개 학기정도를 단축할 수 있어 조기에 사회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장애인과 여성 등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입대한 장병과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 폐지된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편법적인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 경험의 학점 인정은 군 가산점제도의 대안이 아니라 군 복무로 인해 대다수 입대장병이 겪는 학업 단절과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ㆍ고졸 출신 복무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학점은행제(평생학습계좌)에 의한 학점으로 적립해뒀다가 나중에 개인의 선택에 따라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학점은행제가 취업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달 중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현재 대학 재학 중 입대자는 군에서 학점을 따는 방법이 두 가지다. 군과 협약을 맺은 대학의 강좌에 한해 군 복무자가 온라인으로 수강하면 6∼9학점을 딸 수 있다. 그러나 올해 1학기 이용자는 5천784명에 불과했다. 군 교육기관에서 입대할 당시 자신의 특기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도 2∼3학점이 주어진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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