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 협력금 가이드라인 공개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보조-부과금
국산차 5000대, 수입차 1500대 판매 감소

▲저탄소차 협력금 기준 시나리오(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내년 시행을 앞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각각 1000만원과 2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에쿠스(5.0)와 체어맨(3.2) 등 대형차에 부과금 400만원을 책정했다.

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효과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차, 소울 SM3, 스파크, 레이, BMW i3 등에 대해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0g/km 이하인 스파크·모닝LPG(수동) 등에는 100만원, 90~110g/km 이하인 모닝, 스파크, 프라이드(수동) 등에는 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110g/km 이하인 하이브리드 차량 보조금은 200만원이다.

보조·부과금이 해당하지 않는 중립구간은 110g/km 초과 145g/km 이하로 설정했다. 레이와 아반떼 소나타, 스포티지2.0 등이 포함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205g/km를 초과하는 에쿠스5.0, 체어맨3.2, 벤츠 S500, 익스플로러3.5, 렉서스 LS460 등 대형에는 가장 많은 부과금인 400만원이 책정됐다.

190g/km 초과 205g/km 이하 차량에는 300만원, 175g/km 초과 190g/km 이하 차량에는 225만원 등을 부과한다.

신차 판매가 최근 수준을 유지하며, 전기차 수요가 2000~5000대 정도의 기존수요를 대체하고, 하이브리드차가 세제혜택 유지로 2020년 신차수요의 17.6%까지 확대될 것을 가정했을때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으로 내년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는 4만9000t이라고 추정했다.

수요이전 효과로 2만9000t, 친환경차 운행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로 1만8000t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보조금으로 2720억원을 지급하고 부담금으로 4260억원을 거둬 재정 효과는 1550억원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시행 첫해 국산차 5000대, 수입차 1500대 판매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차는 7584대 판매량이 감소하고, 844억원 가량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쌍용차는 1548대 감소, 412억원 부담할 전망이다.

반면 기아차는 3320대 판매량이 증가하고 295억원 가량 보조금을 지급받고, 한국GM은 803대 증가, 213억원 보조를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수입차 가운데서 유럽산 자동차 판매량이 1164대 감소 341억원 부담금을 부과되고, 미국산은 522대 감소 133억원 부담, 일본산 430대 감소 21억원 부담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년 기준 유지 후 재조정'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면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는 누적 54만8000t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16년 적자 전환후 2020년에는 3100억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측은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달성과 수지 균형을 위해 '친환경차 지원 유지+부담금 부과 유예+온실가스 규제 강화' 방안과 '부담금 400~1500만원 인상'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가이드라인 공개한 공청회에는 자동차제작사 관계자, 환경·소비자 단체 등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정부는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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