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보조금 역습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심야에 보조금 광풍이 또 한차례 휩쓸고 지나갔다. 삼성 갤럭시S5와 LG G3 등 최신폰이 공짜에 판매됐다. 지난달 심야 보조금 광풍 등으로 시장이 혼탁해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주춤했던 보조금 대란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10일 자정을 전후로 A 커뮤니티에서는 최신 스마트폰인 LG G3와 삼성 갤럭시S5ㆍ갤럭시 노트3, 애플 아이폰5s 등이 모두 0원에 판매됐다. 갤럭시 노트3 출고가가 106만7000원, 갤럭시S5와 G3가 각각 86만6800원, 89만9900원임을 감안하면 합법적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을 적용하고도 약 60만원에 이르는 불법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 것이다.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보조금 형태도 변했다. 이전에는 보조금을 실어 가격 자체를 낮춰 파는 업자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보조금 대신 통장으로 현금을 돌려 받는 '페이백' 방식이 주를 이뤘다. 판매점들이 현금 지급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려 현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휴대폰을 출고가 그대로 주고 산 '호갱' 신세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공짜폰을 사기 위해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하는 분위기다.
　
판매자들도 위험을 감수하기는 마찬가지다.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해 간 소비자가 이동전화 파파라치(폰파라치)에 신고하면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업자들은 공지를 통해 "폰파라치 신고 시 1건당 100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며 "폰파라치 보상금도 못 받고 단말기 금액도 출고가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보조금 사실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가 68일간의 영업정지를 마친지 1주일 만에 또다시 시장이 과열되자 단속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고 판단되는 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 집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29일에 시작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간밤에 발생한 보조금 경쟁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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