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 도움으로 우리 기업들의 스마트폰 게임패드 중국 수출 길이 열렸다.

관세청은 산하조직인 ‘HS(품목분류)국제분쟁신고센터’를 통해 미국, 중국과의 품목분류 관련분쟁해결에 나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통관 문제를 풀고 관세부담도 덜어줬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 A사는 자사의 새 제품인 스마트폰 게임패드가 중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돼 개발비, 현지공장투자비 등 큰 손실이 생길 위기를 관세청 도움으로 넘겼다.

올 1월 중국 상해세관은 스마트폰 게임패드가 HS상 게임기부품이므로 사행성물품에 해당, 수입할 수 없음을 A사에 알렸다. 이에 A사는 관세청 소속 관세평가분류원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긴급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스마트폰 게임패드가 품목분류상 무선원격조절기기로 분류된다는 논리와 근거를 A사에 줬다. 상해세관에선 이를 인정해 막힐 뻔했던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열린 것이다.

한편 TV용 사운드바(Sound Bar)를 미국에 수출하는 B사는 해당물품을 품목분류상 ‘확성기’(관세 4.9%)로 수출하던 중 분쟁신고센터에 정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센터는 이 물품의 품목분류를 음성재생기기(관세 0%)로 결정하고 근거자료를 B사를 통해 뉴욕세관에 냈다. 세관에선 이를 받아들여 지난 5월 B사는 그동안 낸 관세 7억원을 돌려받아 올해 낼 세금 등 70억원을 줄이게 됐다.

중소기업 C사는 지난해 6월 특수원단을 미국에 세금 없이 수출한 뒤 마이애미세관으로부터 품목분류 잘못으로 관세추징 통보(관세 17%)를 받고 분쟁신고센터에 긴급지원요청을 했다.

센터는 미국 관세청의 기존 분류사례를 확인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만들어 마이애미세관에 냈다. 결과 C사는 지난 5월 약 1억원의 관세추징위기를 넘기고 해당물품을 세금 없이 수출 통관했다.

관세청은 품목분류 국제분쟁지원으로 수출기업의 해외관세 약 3000억원(연간) 상당을 줄였다. 특히 이번 미국·중국과의 국제분쟁해결은 우리나라 관세청의 전문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이 늘어 품목분류 국제분쟁도 증가할 전망이어서 수출기업이 국제분쟁 우려가 있을 땐 언제든지 HS국제분쟁신고센터(☏042-714-7535)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당부했다.

☞‘HS’는?
Harmonized System의 머리글로 ‘품목분류’를 말한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무역거래 되는 모든 상품에 주어진 품목부호다. 6단위 숫자로 이뤄져 세계 각 나라는 HS를 통해 수출·입품 관세율·수출입허가, 무역통계 등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만2243개의 세 번이 있다.

☞‘HS국제분쟁신고센터’는?
복잡한 세율로 생기는 품목분류국제분쟁에서 수출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관세평가분류원 안에 설치·운영돼 오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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