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외교부가 재외 공관 청사와 관저의 국유화 사업을 벌이면서 비싼 금리를 물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12일 감사원이 최근 외교부 재외공관과 외교부 주요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벌인 감사결과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0년 11월 2011~20년까지 10년 간 전체 공관 청사·관저의 60%를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방식으로 국유화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지만 우선 순위가 높은 공관이 빠지고 금리도 비싸게 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말 현재 공관 청사·관저 322개 동 중 46.9%인 151개 동(청사 70개 동, 관저 81개 동)의 국유화를 완료하고 주 이라크대사관 등 16개 공관이 청사 15개동과 관저 10개 동 등 25개 동의 국유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2013년까지 약 8억3000만달러(한화 약 9130억 원 상당)를 투입했다. 필요한 재원은 2011년까지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차입금으로, 2012년부터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외교부는 한국외환은행에 빌린 차입금은 리보(런던은행 간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10년 간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5년 간 1584억원 상당을 상환해 152억여원을 남겨 놓고 있다.

감사원은 우선, 외교부가 84개 국유화 대상 공관에 ‘국유화사업계획 조사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고도 주러시아대사관 등 53개 공관이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조사를 제출한 주가나대사관 등 31개 공관만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 중장기계획이 미흡하게 수립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점수 항목 및 배점기준’ 등 ‘평가기준(안)’을 개발해 84개 전체 대상 공관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등을 재평가한 결과, 주이라크대사관 청사는 우선순위가 등외인데도 중장기계획상 2011년도 사업대상에 포함돼 있는 반면, 재평가 결과 1위에 해당하는 주러시아대사관 관저는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차입금 상환도 부적정하다고 평가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외교부는 2006년 이전 차입분은 0.9%, 2007~08년 차입분은 0.8%, 2009년 이후 차입분은 2.3%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특정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2억3246만1000여달러를 빌려 연간 2548만2000여달러를 상환하고 있다.

감사원이 감사 기간 중 5개 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금에 대한 대출금리(가산금리)를 제시 받은 결과, 한 은행이 1.5%를 제시하는 등 모두 낮은 가산금리를 제시했다. 감사원은 2013년 11월 현재 가산금리(2.3%)로 상환하고 있는 2009년 이후 차입한 대출 잔액 6109만5000여달러에 대해 가산금리를 1.5%로 낮추거나 다른 은행에서 받은 대출로 갈아타면 연간 49만9000여달러(한화 약 5억5955만여원)를 절감할 수 있고 차입금이 모두 상환되는 2021년까지 213만7000여달러(23억9359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외교부에 외화 대출금리를 가장 낮게 제시한 은행 등과의 금리조정 재계약 등을 통해 재외공관 국유화사업 차입금의 이자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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