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연방 3개국과 잇따라 FTA 추진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도 속도 낼까
농축산강국에 시장 개방…관련 산업 피해 우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사진 왼쪽)는 이안 버니(Ian Burney)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와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캐나다 FTA 협정 가서명 행사를 가졌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과 잇따라 추진해왔던 통상 협상이 종반에 다다랐다.

한국과 캐나다의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으로 앞서 타결된 한-호주 FTA와 함께 2건의 FTA 협상이 마무리 절차에 넘겨졌다. 한-뉴질랜드 FTA도 협상에 속도를 내면서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캐나다와 올 하반기에 한-캐나다 FTA 정식서명을 추진하고 이어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발효가 되기까지 아직 여러 단계가 남아있지만 조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그동안 미국 중심으로 통상정책을 고수해왔지만 지나치게 높아진 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최근 일본, 인도 등으로 FTA 협상 상대를 다각화하고 있다.

1차산업이 강세를 보이고 제조업이 약하다는 측면에서 정반대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과 FTA에 높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캐나다는 협상과정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만큼 후속조치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도 그에 맞춰 후속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월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토니 애벗 호주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앤드루 로브 호주 통상투자장관과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식을 갖고 FTA 협정서에 서명했다.

지난 4월 정식서명을 끝마친 국회 비준 동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한-호주 FTA도 연내 비준 동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비준동의안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산업부는 여러차례 하반기에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미 FTA와 동일하게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담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호주투자가 적극적인 만큼 논란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13일 제7차 협상을 끝마친 한-뉴질랜드 FTA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난 2월 4년만에 공식 협상을 재개하면서 4개월 동안 3차례나 협상을 개최했다. 한달에 한번 꼴로 빠르게 협상이 진행되면서 연내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영연방 3국과 FTA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3국은 TPP 회원국으로 향후 정부가 TPP 참여를 결정, 추진할 때 우호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TPP 관심 표명 이전부터 FTA 협상을 진행한 결과라며 부인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TPP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TPP에 참여 하지 않더라도 양자간 FTA 합의로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3국 모두 세계적인 농축산업 강국으로 FTA로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계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세계 축산강국과 FTA를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면서 한우 농가의 폐업을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며 "피해산업에 진정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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