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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일반 상임위화 왜 논란되나?
최종수정 2014.06.16 08:40 기사입력2014.06.15 11:59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19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할지 여부를 두고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예결위의 상임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협상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위 형태인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다. 일반 상임위의 경우 의원들이 2년간 상임위 현안들을 일상적으로 다루며 전문성이 쌓여가지만 예결위는 임기가 1년에 불과한데다 예산이 정부에서 넘어오면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해 전문성이 떨어진다. 또한 일반상임위와 겹쳐 위원들이 활동하다보니 부처의 민원을 대신 의원들이 챙겨주는 온정적인 예산심사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예결위를 이와 같이 운영하다보니 예산은 정부의 예산안 자체, 즉 예산안의 규모 경제 성장 전망의 적정성을 살피지 않은 채 미시적으로 특정 사업 규모만을 다루는 식이 되었다. 예산의 총량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내년도 경제 상황과 사회적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적정한지를 살피지 못한 채 특정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면 예산을 줄일 것인지 늘릴 것인지만을 다루게 된다. 예를 들자면 새로운 공원을 만들 때 숲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어떤 나무를 심을지 말지, 수종은 무엇으로 할지만을 검토하는 식이다.
당초 우리나라는 건국이후 1963년까지만 해도 예결위는 상임위로 운영됐다. 하지만 1963년 부터 정기국회에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비상설 특위로 전환됐다. 2000년에서야 국회법 개정을 거쳐 상설화됐지만 여전히 다른 상임위와 겸직할 수 있는 특위 형태를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을 위한 정책을 건의했다. 경과보고서에는 현재의 상임위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의 2단계 심사방식을 예산결산위원회의 총량심사 → 상임위원회의 심사 →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조정하는 3단계 심사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지난해 10월 여야의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상임위를 위한 노력에는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롭게 혁신하는 국회를 위해 운영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예결위의 일반상임위화를 통해서 예결산 부실심의를 방지하고 국민의 예산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박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상임위화 주장이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 사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상용 카드로 보는 것이다.
예결위가 일반 상임위가 된다면 1년 내내 예산안을 두고서 의회와 정부와의 협상을 벌이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일방적으로 짜인 예산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예산 편성 방식은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예산안을 편성하는 정부는 예결위를 통해 정부 추진 정책과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간섭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갖춘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는 그동안의 예산 편성 방식이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꼭 10년전인 2004년에도 여야는 입장을 서로 달리한 채 이 문제를 두고서 격론을 벌였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은 예결위 상임위화를 요구한 반면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새정치민주연합 전신)은 좀더 논의를 해야 한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당시 임종석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속셈은 예결위를 통해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이라며 "예결위를 상임위화하면 행정부는 1년 내내 야당의 정치공세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와 정반대인 것이다.
김상헌 서울대 교수는 '국회 예산심의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같은 여야간의 엇갈린 입장에 대해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지만, 야당은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서만 의견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는 입장차가 존재한다"며 "야당의원들이 예결위 상설화를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여당의원들은 현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문제점 발생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강구하는 주장을 내세우도록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여당과 정부는 현재의 예산안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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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형태인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다. 일반 상임위의 경우 의원들이 2년간 상임위 현안들을 일상적으로 다루며 전문성이 쌓여가지만 예결위는 임기가 1년에 불과한데다 예산이 정부에서 넘어오면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해 전문성이 떨어진다. 또한 일반상임위와 겹쳐 위원들이 활동하다보니 부처의 민원을 대신 의원들이 챙겨주는 온정적인 예산심사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예결위를 이와 같이 운영하다보니 예산은 정부의 예산안 자체, 즉 예산안의 규모 경제 성장 전망의 적정성을 살피지 않은 채 미시적으로 특정 사업 규모만을 다루는 식이 되었다. 예산의 총량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내년도 경제 상황과 사회적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적정한지를 살피지 못한 채 특정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면 예산을 줄일 것인지 늘릴 것인지만을 다루게 된다. 예를 들자면 새로운 공원을 만들 때 숲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어떤 나무를 심을지 말지, 수종은 무엇으로 할지만을 검토하는 식이다.
당초 우리나라는 건국이후 1963년까지만 해도 예결위는 상임위로 운영됐다. 하지만 1963년 부터 정기국회에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비상설 특위로 전환됐다. 2000년에서야 국회법 개정을 거쳐 상설화됐지만 여전히 다른 상임위와 겸직할 수 있는 특위 형태를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을 위한 정책을 건의했다. 경과보고서에는 현재의 상임위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의 2단계 심사방식을 예산결산위원회의 총량심사 → 상임위원회의 심사 →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조정하는 3단계 심사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지난해 10월 여야의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상임위를 위한 노력에는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롭게 혁신하는 국회를 위해 운영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예결위의 일반상임위화를 통해서 예결산 부실심의를 방지하고 국민의 예산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박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상임위화 주장이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 사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상용 카드로 보는 것이다.
예결위가 일반 상임위가 된다면 1년 내내 예산안을 두고서 의회와 정부와의 협상을 벌이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일방적으로 짜인 예산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예산 편성 방식은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예산안을 편성하는 정부는 예결위를 통해 정부 추진 정책과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간섭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갖춘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는 그동안의 예산 편성 방식이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꼭 10년전인 2004년에도 여야는 입장을 서로 달리한 채 이 문제를 두고서 격론을 벌였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은 예결위 상임위화를 요구한 반면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새정치민주연합 전신)은 좀더 논의를 해야 한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당시 임종석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속셈은 예결위를 통해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이라며 "예결위를 상임위화하면 행정부는 1년 내내 야당의 정치공세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와 정반대인 것이다.
김상헌 서울대 교수는 '국회 예산심의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같은 여야간의 엇갈린 입장에 대해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지만, 야당은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서만 의견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는 입장차가 존재한다"며 "야당의원들이 예결위 상설화를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여당의원들은 현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문제점 발생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강구하는 주장을 내세우도록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여당과 정부는 현재의 예산안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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