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바뀌는 것 아니냐" 정책 불신 심해져
관망세에 5월 주택 거래량 하락세…강남 재건축도 호가 1000만원↓
월세 임대소득 과세 기준에서 주택수 제외는 그나마 다행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13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재수정하는데 합의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월세 임대소득 과세 기준에서 주택수를 제외한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사진은 상계동 일대 전경.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전세 임대소득 과세 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확고해 보인다. 만약 이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나마 얼마 안 남은 전세 물량의 월세 전환이 더욱 빨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피해는 결국 집 없는 서민들에게 간다."(서울 신천동 B공인 관계자)

"부동산 투자자들은 수익률보다 세금에 더 민감하다. 세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떠넘기고, 세입자는 소득공제 받으면 결국 세금으로 부자들 임대료 내주는 셈이다."(서울 광장동 C공인 대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13일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재수정하는 데 합의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진 듯했다. 정부가 지난 2월26일 처음 대책을 발표한 이후 두 번이나 대책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겠다는 관망세가 더욱 짙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찾은 서울 시내 주요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침체를 부추기고 있다는 원망과 푸념이 쏟아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놓은 수정안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세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유지한 데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향후 다주택자들의 피해로 이어져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공덕동 H공인 대표는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잡으려고 종합부동산세 만드는 등 과세 정책을 썼는데 지금은 다르다"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진 마당에 세금까지 내라고 하니 매수세가 사라지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더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 훈풍을 타던 강남 재건축 단지는 추격매수가 끊기면서 호가가 1000여만원 하락했다. 법안 통과를 지켜보는 대기수요가 늘면서 거래는 확연히 줄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7만77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7% 감소했다. 지난해보다 증가세를 보이던 월별 주택 매매 거래량이 5월 들어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은 수익률뿐 아니라 매매가격도 주춤하고 있다. 공급은 꾸준히 이뤄지는 데 매수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의 평균 전·월세 전환율이 2010년 7월 조사 이후 최저치인 8.36%를 기록했다.

월세 임대소득 과세 기준에서 주택 수를 제외해 과세 대상을 현실화한 점은 그나마 긍정적이란 평가다.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이 밀집돼 있는 상계동 P공인 대표는 "기계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주택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저가주택 소유자들이 피해를 볼 뻔했다"면서 "정부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시적 다주택자가 많은 시장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법안 통과 전까지는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다른 정치 이슈와 분리해 신속히 처리해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햐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과세에 대한 논의만 있고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은 없다"면서 "일정 기간 사업을 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점진적으로 낮춰주는 등 임대사업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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