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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원구성 난항…국회 오늘도 '내부수리 중'
최종수정 2014.06.17 11:27 기사입력2014.06.17 11:27
- 법정시한은 한참 지났는데 지도부는 여전히 공회전
- 6월 국감 놓고 중복감사·운영제도 개선 등 이견
- 법안소위 복수화에 갈등·세월호 국조특위도 지지부진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지난달 30일 19대 국회의 후반기 일정이 시작됐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3주째 원 구성도 하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 국회가 원 구성을 할 때마다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느라 국회법이 지정한 법정기일을 위반하는 악습이 반복된 것이다.
당초 19대 하반기 국회의 경우 세월호 참사로 정치권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입법을 약속하면서 원 구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여야가 6월 국정감사 일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일반상임위화, 법안소위원회 복수화 등 세부사항을 두고 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 시기 문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개각에 따른 후보자 인사청문회, 7ㆍ30 재보궐 선거 등 각종 정치적 현안들이 얽히고 설킨 상태다.
◆6월 국감 시기 진통 = 여야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주례회동에 이어 오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후반기 원 구성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해 합의내용을 문구로도 작성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협상의 최종 타결을 가로막은 것은 6월 국정감사의 시기였다. 이에 정의화 국회 의장은 17일 직접 원내지도부 회동을 주재해 6월 국감 시작일로 오는 25일과 26일을 제안했다.
이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6일에 국감을 시작한다는 중재안에 대해서 양보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다만 인사청문회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국감 기간을 전반기는 일주일로 줄이고 후반기에 2주일을 하는 것으로 조율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동에 참석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반기 국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중복감사 방지와 국정감사 운영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국감 시작일부터 합의하는 것에 반대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감을 시작하면 졸속감사를 넘어서 국감 자체가 무능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반기에 하더라도 제도가 완비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해야한다"고 말했다.
◆법안소위 복수화에도 이견 = 새정치민주연합은 "일하는 국회"를 외치며 원 구성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일반상임위화, 일부 상임위의 법안소위 복수화를 제안했다.
여야는 이 같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 여야는 예결특위와 정보위원회 일반상임위화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의 경우 새누리당 간사들의 반대로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의 간사 법안소위위원장 맡는 곳은 분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개점 휴업 중인 국회 =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국회는 올스톱 상태다. 18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지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여야가 앞 다퉈 약속한 후속조치 역시 상임위 구성의 지연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비롯해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안대희법(전관예우 금지 및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 등 최근 내정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 상임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이라 인사청문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크다.
세월호 국조특위 역시 시간만 까먹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기관보고 일정을 두고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며 버티는 상황이다. 16일 주례회동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기관보고 일정은 가족 중재안이 좋을 것 같다"고 거듭 주장했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색하며 "가족들이 왜 날짜까지 정하나. 그건 좀 그렇다"고 맞받아치는 등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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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국감 놓고 중복감사·운영제도 개선 등 이견
- 법안소위 복수화에 갈등·세월호 국조특위도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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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지난달 30일 19대 국회의 후반기 일정이 시작됐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3주째 원 구성도 하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 국회가 원 구성을 할 때마다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느라 국회법이 지정한 법정기일을 위반하는 악습이 반복된 것이다.
당초 19대 하반기 국회의 경우 세월호 참사로 정치권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입법을 약속하면서 원 구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여야가 6월 국정감사 일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일반상임위화, 법안소위원회 복수화 등 세부사항을 두고 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 시기 문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개각에 따른 후보자 인사청문회, 7ㆍ30 재보궐 선거 등 각종 정치적 현안들이 얽히고 설킨 상태다.
◆6월 국감 시기 진통 = 여야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주례회동에 이어 오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후반기 원 구성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해 합의내용을 문구로도 작성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협상의 최종 타결을 가로막은 것은 6월 국정감사의 시기였다. 이에 정의화 국회 의장은 17일 직접 원내지도부 회동을 주재해 6월 국감 시작일로 오는 25일과 26일을 제안했다.
이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6일에 국감을 시작한다는 중재안에 대해서 양보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다만 인사청문회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국감 기간을 전반기는 일주일로 줄이고 후반기에 2주일을 하는 것으로 조율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동에 참석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반기 국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중복감사 방지와 국정감사 운영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국감 시작일부터 합의하는 것에 반대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감을 시작하면 졸속감사를 넘어서 국감 자체가 무능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반기에 하더라도 제도가 완비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해야한다"고 말했다.
◆법안소위 복수화에도 이견 = 새정치민주연합은 "일하는 국회"를 외치며 원 구성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일반상임위화, 일부 상임위의 법안소위 복수화를 제안했다.
여야는 이 같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 여야는 예결특위와 정보위원회 일반상임위화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의 경우 새누리당 간사들의 반대로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의 간사 법안소위위원장 맡는 곳은 분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개점 휴업 중인 국회 =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국회는 올스톱 상태다. 18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지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여야가 앞 다퉈 약속한 후속조치 역시 상임위 구성의 지연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비롯해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안대희법(전관예우 금지 및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 등 최근 내정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 상임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이라 인사청문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크다.
세월호 국조특위 역시 시간만 까먹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기관보고 일정을 두고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며 버티는 상황이다. 16일 주례회동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기관보고 일정은 가족 중재안이 좋을 것 같다"고 거듭 주장했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색하며 "가족들이 왜 날짜까지 정하나. 그건 좀 그렇다"고 맞받아치는 등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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